더민주 박찬대 "내란 특검법에 '北 군사공격 유도 외환죄' 추가…
이남열 | 기사입력 2025-01-09 10:51:59
[타임뉴스=이남열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할 것"이라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이날 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방식을 '제삼자 추천'으로 수정한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존 법안에서는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죄도 추가하겠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진압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측 변호사가 궤변을 쏟아내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파부침주(破釜沈舟·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일부 시민들은 ‘제 각자 살기위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법부는 권력의 눈총에 법을 준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나라가 망국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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