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Review]지난해 연말 국가애도기간 중 헌법 21조1항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사내 민원호소인 3명을 대상으로 강제퇴거 및 퇴출을 강행하던 중, 한 시위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애창곡 ‘상록수’ 를 송출한 바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의 ‘상록수’ 는 국민의 십팔번 곡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태안군수의 양태와 관련해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창곡 소개와 함께 그의 퇴임 전 명연설을 소개한다.

[사진 좌측 태안군청 정문 앞 인민복 입은 가세로 군수 vs 영화 노무현 홍보영상 캡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력을 쥐고 있던 당시 하산 시 발이 삐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바램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태안군수 가세로는 어떤 입장일까! 그는 2기 하반기 내리막길을 달리면서 날이 선 모난돌이 널려 있어 가시밭길이 예견된다.

그럼에도 그는 정면을 보지 않고 뒤돌아 달리는 무모함이 역보인다. 지난해 말 태안군 근흥면 석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 '미사일 시험장 선착장 조성' 목적의 공유수면점사용 협의안에 불허를 결정한다.

태안군수가 주장하는 2022년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출마 당시 '해상풍력 생산 전군민 100만원 지급추진 계획인 신바람 연금' 공약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최단거리 접경 지역에 입지한 태안군 안보위기 및 국가 안보위기는 전면 배제한 무모함을 드러냈다.

[공법기관인 태안군과 민간영리법인이 추진해 온 태안관내 5개 지역 350만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자료 23.06.21. 태안군 재3차민관협의회 회의록 12쪽=]

일각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실 뒤에 감추어 놓은 실체는 해상풍력 민간기업들과의 밀약이 깨질 것으로 우려한 허가 불가 조치였다' 는 설이 매우 우세하다. 또 이미 싱가폴 및 독일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이미 2023년도 글로벌 외국자본들이 지분 인수에 나서면서 관내 해상 공유수면 909km² 즉 여의도 면적의 31배, 평수로는 2억7천5백만 평 상당의 어민 조업구역을 미래 30년간 해외자본에 권리를 양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소원면 한 주민은 "1910년8월29일 고종의 서명이 없이 경술왜란를 맞이한 대한제국처럼 어민의 바다에 주민의 동의없이 공해역을 외국자본에 양도한 행태" 라며 그때는 다시는 관광수산 태안군을 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어민들은 ‘가세로 군수의 경우 2018년 민간영리법인과 손발을 맞추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랜드마크인 조성하겠다는 허구를 주민에게 남발하면서 반대에 나선 어민은 참소하는 형사 고발로 제압한 후 국적도 알 수 없는 외국 자본에 어민의 바다를 권리양도한 양태는 1만4000여 어업인의 조업권을 강탈한 것이며 군수의 주권도 아닌 공해를 외국에 이양한 외환죄와 동일하다" 며 역적을 운운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친중 세력이 몰려있다' 면서 '더욱이 해상풍력 주변기기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중국 자본으로부터 태안 군 앞바다를 양도한 병탄행위는 한일병합조약을 맺은 이완용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미사일 선착장 공유수면 점사용 인가 자체는 불허하고 지난해 인민복을 입고 활보한 댓가로 공해를 중국에 바친 것‘ 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가세로 군수는 거짓말 행정은 이미 드러났으며 다수의 군정농단 양태도 상당하다‘ 또 '군수 및 공무원의 비위•비리 의혹을 밝히라는 1인 시위는 압제하고 주민의 경미한 실정법 위반 등 고발은 전 군수의 3배를 초과하는 400여 건 상당 고발에 나선 군수로 규탄받고 있다.(전 군수 대비 가세로 군수 재직시 3배 폭증)

나아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만 콕콕 짚어 공무집행방해죄 등 고발 건수만해도 15건을 넘어설 정도다.(역대 군민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고발 사건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무차별한 권력남용과 무력 및 위력행사에 나선 군수는 2026년 3선을 목표로 사법처리 의혹이 농후한 측근들을 각 읍면장으로 인사 배치하고 현재 수사 중인 실무자까지 영전시키는 등 행각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명연설에 빗댄다면 ’최 정상의 경치에 여전히 빠져 있다‘ 는 지적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가세로 군수는 2002년 서울청특수기동대장 가세로 총경으로 재직 당시 불교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3,000배로서 하심(河心)을 터득하고 이를 나누고자 아들과 함께 3,000배를 즐겨 다닌다" 고 호언한 바 있다.

반면 하심이란 “타인을 높이고 자신을 낮춘다’ 라는 뜻이며 '자신을 내려 놓고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 는 겸손을 의미한다. 이 와중에 가세로 군수에게 하심을 운운할 자가 있겠으며 아들의 신변에 겸손을 가르켰다고 누가 믿겠는가?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노년에 신사의 말을 빌리자면 "(군수)제 스스로 하심을 알지 못하면서 중국과 최접경지에 머물고 있는 변방의 장수로서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전 군민 100만원 연금을 빙자하여 나라의 근간인 자주국방조차 허가 불허한 군수라면 반드시 전 국민의 비난세례 과녁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며 히브리스(Hubris 오만, 방종)에 빠진 이들의 종말은 복수의 신 네메니스가 군수 지근에 자리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하산 길에 한 평반의 사각 틀에 갇히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각성하라’ 고 당부에 나섰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자주국방에 헛점 등 안보피해 관련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2025.01.12. 01:10분 가세로 군수의 탄핵과 압박을 받은 1인 시위자 최 씨의 부인 119 후송장면 현재 입원지료 중=사진제보 1인 시위자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