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수 및 농•수협 조합장 및 각 시민단체장들이 추천하는 대통령 및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위해 대상자의 공적기록이 과장•거짓•허위사실을 적시해 상신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소문이 떠돌면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의 명예훼손 촉매 역할을 태안군이 자임하고 있다는 뒷담화가 왕왕댄다. 일각에서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나서고 있는 군을 고발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자자하다.
한 주민은 '2019년부터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각 언론사로부터 대한민국 CEO 대상을 연속 수상하는 가세로 군수의 경우 2023년에는 각 기관으로부터 26개의 수상실적을 기록하는 등 표창장 수여에 열을 올린다' 면서 "자녀 '용' 만들기 행각으로 동양대학교 총장 상장 위조,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대리시험 등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개혁신당 대표와 유사하다" 고 꼬집었다.
가세로 군수에게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상장은 매년 풍년이었다. 반면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태안군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등급이나 하락시켜 4등급으로 점수를 매겼다. 인구 10만명 미만에 해당하는 156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149위에 머물면서 집정 5년 만에 6만 군민의 얼굴에 먹칠을 뿌렸다.
이와 관련 복수의 군청 관계자는 ‘오른손으로는 진실을 Pake 로 가장한 상장 풍년을 선동하면서 왼손으로는 밀실행정, 밀당형 야합을 드러낸 전형적인 군정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라는 입장을 조심스레 언급했다.
한편 가세로 군수의 모호한 장관 상장인 연일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횡횡한다. 한 시민단체는 ‘정•부처 장관으로부터 수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공적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면서 ‘군이 상신하는 공적기록에서 수상자의 선행과 비위혐의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는 입장을 냈다.
학암포에 거주하고 있다는 C씨는 '2024년 원북면 학암포 구 번영회장이 수여받은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경악할 실체' 라고 제보했다. 이어 '그의 횟집 영업장은 공유수면' 이라며 '2008년 합판과 조립식 판넬 등 병합 건축물 관련 철거 보상비를 수취한 이후 곧바로 조립식 판넬 신축에 착수해 현재 횟집으로 운영한다‘ 며 상세히 설명했다.
본지는 대통령 표창 수상자 D씨 취재에 나섰다. D씨는 ’당시 (공유수면 불법 점유)이주대책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리모델링 비용을 (태안군으로부터)받은 것‘ 이라고 밝히면서 ’(당시 리모델링 국비지원 지급 시기 관련)2008년 이전으로 기억된다‘ 고 상기했다.
본지가 취재한 횟집 대표의 견해가 모호해 언어학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현재 횟집 운영부지는 공유수면이라는 점을 밝힌 점, 2008년 이전 합판으로 무단 신축해 불법 횟집을 운영하던 중 郡이 샌드위치 판넬로 개조할 수 있도록 국비까지 지원해 불법영업을 지원한 모양새' 라며 '위법 건축물 리모델링비를 국비로 지급한 태안군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 고 분석했다.
D씨의 전언에 따르면 리모델링 국비를 지급한 태안군 수장은 진태구 前 군수로 확인됬다. 반면 24년 D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상신한 기관은 현 태안군수로 추정된다.
제보자인 C씨는 'D씨의 위반 건축물은 공소시효를 넘겨 처분이 불가능할 것' 으로 추정했다. 한편 올 2월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수상자 B씨는 24.08월 검찰로 송치되었고 H씨 사건의 경우 수사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사건의 경우 모항항 서북쪽 14km 해역에 위치한 일명 다이아몬드 구역에서 채취량 총250만m³(루베) 중장비 분량으로 25ton 156만대에 상당하는 바닷모래 채취(지루콘 광물채취)허가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B씨는 2022.03.월 모래채취 인가 前 '큰거 한 장'에 해당하는 금품을 수취하고 찬성 문서에 서명했던 태안군서부선주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단체의 대표 및 국장은 광물(바닷모래)채취 업자로부터 10여 억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수수한 후 행안부에 신고하지 아니한채 임의적으로 사용에 나서면서 기부금법을 위반하면서 피의신분으로써 전환된 상태다.
또 다른 해수부 장관 표창 수상자 H씨의 경우, 태안군서부선주협회와 동일한 광물채취 업자로부터 '큰거 다섯장' 을 지급받는 계약서를 체결한 후 계약금조로 5,000만원을 입금 받은 후 2022.10월 수사 착수 前 계약취소 통보와 함께 기 계약금을 사전 반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2023.9월 중 반환 문서 참조)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각 자치단체가 정•부처장 표창 상신할 경우 추천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26개 하위 자치단체장은 표창 상신시 수상자의 공적기록 문서에 과장•거짓•허위가 기록되었는지 심사절차에 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위 언급된 3인의 수상자의 경우 여의도 면적의 126배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에 찬동하고, 이곡지적 바다모래 채취 사업에 직간접으으로 찬성하면서 기부금 및 금품을 수수받은 시민단체 및 어촌계, 해수욕장 번영회장을 역임한 리더 및 소속으로 분류된다. 항간에는 현 가 군수의 12조5천억 상당의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해외 매각 및 바닷모래 규사 등 수산자원 반출 사업을 포함, '에너지 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계획' 에 찬동하는 세력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원면에 거주하는 한 선주는 '바다환경파괴에 일조하는 단체장 내지 어촌계장들이 어떠한 명목으로 대통령 및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여받는 것인지 알수 없다' 며'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거수기형 AI 역할에 충실하라' 는 방증(傍證)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리사욕에 눈이 먼 가세로 군수는 신상필벌(信賞必罰 상과벌을 분별하라)을 엄히 준수할 수 없는 자로 이미 검증된만큼 국비탕진하는 버블(bubbll)선동을 중지하고 지난 7년간 6만 군민 국비 손실 전액을 반환한 후 즉시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고 성토했다.
[이 기사 문의 태안군수 부조리 상•포상 수여, 대통령*각 부처 장관 등 부정한 표창 상신 등 태안군 전통 및 미풍양속 훼손하는 행정농단 부정 양태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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