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 세종시 행정 실태 강력 비판…“구호만 요란, 실질적 성과 부족”
여민전 축소·의료 공백·공약 변경 등 지적…“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필요”
홍대인 | 기사입력 2025-03-06 20:58:35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시정 운영이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님의 시정 4기 공약과 정책들이 요란한 구호에 불과하고,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 추진율이 88.33%에 달한다고 발표됐지만, 실제로 61개 공약 중 33개가 변경되었다"며,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정책의 내실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여민전 발행 축소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차질 ▲도시 정체성 혼선 ▲조치원역 KTX 정차 공약 폐기 등을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언급했다.

여민전의 경우 매년 10% 증액을 약속했으나, 2022년 3,358억 원에서 2025년 2,280억 원으로 축소되며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직장맘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관이 정작 센터 직원들의 고용 불안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19세 미만 인구 비율이 24%에 달하는 세종시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이 위기에 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3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을 중단하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운영되면서 시민들이 의료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의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의 핵심 의료 브랜드로 육성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의료진 처우 개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그는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 행정을 ‘내허외식(內虛外飾)’, 즉 겉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는 단순히 공약 추진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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