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18일 열린 민선 8기 제16차 구청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중앙부처 주관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시비 매칭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자치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필수 조건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대전시는 공모사업 신청 시 시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자치구가 단독으로 재정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2025년 주요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 사업(최대 10억 원, 지방비 50%)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최대 6억 원, 지방비 50%)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최대 3억 원, 지방비 50%) 등이 모두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들 사업에 대해 시비 매칭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자치구의 공모사업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김제선 구청장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온전히 떠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구가 단독으로 공모사업을 수행할 경우, 광역-기초 지자체 간 연계 사업이 요구되는 평가 기준에서 경쟁력이 낮아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타 시·도 대비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치구의 공모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구청장은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신청 시 시비 매칭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