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1인 시위 4인 처리문제 조건걸고 정기인사!' ..가족들 '고발사주 범죄'
태안군 1인 시위자 퇴출 총동원 약600여 명 민간인 30여 명 등 약700여 명 동원해 처리, 구속된 김 씨
설소연 | 기사입력 2025-04-05 19:50:40

[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태안군 주차장에서 1인 시위 중에 구속된 이 씨와 김 씨 가족들은 (1인 시위자 문제)이거 해결하기 전 (2025년 신년도) 인사 없다고 선언했다는 문자를 접한 후 충격 받았다. 면서 '군수라는 자가 인사권을 쥐고 주차장 시위자 4인을 고발하라는 하명' 이라며 '태안군수와 경찰서 등이 짬짬이 해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집시법 등으로 고발 사주 정황' 이라며 '2025년 정기인사 진급자 명단에 고발인과 피해 진술 공무원이 있는지 군수는 공개하라' 는 입장을 냈다.(24. 12. 31. 10:51. 분 태안군 현 공직자 문자 참조)

일각에서는 '고발(해결) 처리 안건을 인사권과 맞교환 한 방증' 이라며 '지난 7년간 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발하거나 거짓피해진술서 작성한 공무원 내지 법정증언에 출두한 군민 탄압실적이 고과 점수에 반영되어 승진했다는 방증으로서 후안무치한 태안군 흑역사" 라고 성토했다.

[군측 인사 문자]

50일 간 시위자 강제 퇴출을 위해 동원된 공직자는 총600여 명으로 추산된다. 12.30일 첫날 견인차 6대, 군 전문 공사업자인 안면도 출신 A 씨,읍내 B 씨(현 의원 아들), C 씨, 등을 포함 10여 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구속재판 중인 이 씨 전언에 따르면, '사법인 4명과 공무원 6~7명이 합세해 자신의 시위차량을 강제견인하고자 팔다리를 붙잡으며 집단폭력을 휘둘렀다' 며 '구속 전 고발했다' 고 주장했다.

다음날 31일 민관 포함 약200여 명 동원에 나선 조미숙 노조위원장은 대표 성명서를 통해 '평온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1인 시위자는 즉시 퇴거하라' 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법외노조가 혈세급여까지 수령하고 평온한 근무환경 조성을 외치며 피해발생 민원제기를 금지하라는 메세지를 던질 수 있나!' 라며 '인면수심같은 공무원들이 넘치는 태안군은 천혜의 관광 수산자원을 품고 있어도 도산위기에 내몰리는 원인' 이라고 토로했다.

[태안군측 공사업자: 안면도 출신 A 씨,읍내 B 씨(현 의원 아들), C 씨, 등 10여 명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인원]

구속된 김 씨는 '모 씨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나는 시민이라며 배치기 폭력을 행사한 사건도 있다’ 면서 '자신의 YOU-Tube를 통해 제목: '태안군 폭력배 철거반 용역 동원‘ 사실을 공개했다고 한다. 당시 해당 You-Tube 확인 결과 1,800회 상당 클릭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고발된 가족들은 '군측은 북한의 5호 감시제와 유사한 정황도 있다' 면서 '시위현장 인근에 위치한 한 주민의 경우 약150여 명 상당하는 공직자 위세에 몰린 시위자에게 격려의 말을 전할 요량으로 두 차례 접촉하자 군측이 '시위자와 접촉하지 마세요' 라고 압박해 얼씬도 할 수 없었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홍위병, 히틀러의 친위대 등 악의 축으로 불리는 공포정치가 관내 널뛰기 한다는 반증이 아닌가요! 라며 얼척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위자측은 '600여 공무원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손장갑도 없이 현장으로 내몰렸고 일부는 군 감시 카메라를 의식해 우리가 전해주는 음료조차 받지 않았다' 고 주장한 바와 일치한다.

25.04.03. 일 구속된 피고인 재판 법정에서는 '10여 개의 공소사실은 무죄' 라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일반교통방해죄 경우 출동경찰조차 ’거기다가 차를 세우는 것은 괜잖으니 (지하 카페)가서 차나 마시자‘ 며 차단기 앞에 주차하라고 안내한 정황도 포착됬다.

나아가 군측 청원 경찰은 '입구에 차를 막아 놓으니 군에서 (시내)출구 쪽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관측)방해가 된다' 면서 '(시위차량이 주차하여)근무하는 사무실 출입이 불편했다‘ 는 정황도 나왔다. 피고인측 대리인은 '불편한 것과 교통방해죄 차원은 완전 다르다' 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퇴직 공무원은 "무엇보다 태안군 부정행정 개선을 46개월간 요구한 이 씨. 충남도 합동 감사에서 감사 대상자와 내통한 공무원의 비위의혹 조사 및 재감사를 8개월간 요청한 김 씨 등 경위를 확인하면 원인과 결과에 따라 사고 원인제공자는 부정한 행정처분을 감사하지 아니한채 '(시위자 처리문제)이거 해결하기 전 인사없다' 라는 식으로 전권을 휘두른 군수에게 있다"는 촌평을 냈다.

한편 이씨와 김씨 등 구속된 피고인 가족들은 '교통흐름 방해를 해소하고자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두라고 저지선을 만든 태안군' 이라며 '문제의 해결 시도조차 없이 24시간 만에 3개 범죄혐의로 고발하고, 구속에 이르게 된 원인 또한 군과 경찰서간 커넥션이 의심된다' 면서 '정체를 감춘 유령들의 실체를 법정에서 입증한다' 는 의지를 내비쳤다.

[태안군 회의자료 군 정문 후문 바리게이트 설치 후 시위차량 진입 차단 등 계획안 중 일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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