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4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며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개발, 지역기업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으며,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의 출자 비율이 약 8~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보수의 절반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확인해야 하며, 운용사가 제시한 비수도권 투자 비율 중 도내 투자 비율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공유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디팜스가 주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가 투입되는 점을 들어, "도내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기반 R&D 사업 모델을 제안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는 긍정적이나, 예산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에 갑작스레 반영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출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도가 실질적인 펀드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순환 근무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 어려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천안시의 펀드 조성 사례를 언급하며 "50억 원 규모로 발표된 펀드가 실제 결성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또 "출자 대상인 그래비티벤처스에 대한 검증 절차와 수익률 기준, 형식적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그래비티벤처스는 설립된 지 3년 남짓한 신생기업으로, 명칭 변경과 복잡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검토 없이 출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충남도가 출자 의사를 밝히고 총회에 참석했음에도, 관련 내용을 의회에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며 집행부의 행정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펀드 출자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운용사 검증 미흡, 제한적인 권한 구조, 투자 운용 투명성 등에 대한 다수의 우려가 제기됐다며, 부대의견을 통해 철저한 이행과 사전 검토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