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학교급식 파업 장기화에 따른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조리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간 체결된 임금 및 단체협약 이후, 2024년 6월 노조로부터 30개 직종에 대한 개별 교섭안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직종별로 1차례씩 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노동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다음날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번 쟁의는 임금 삭감이나 전면 파업이 아닌, ‘준법투쟁’과 ‘돌발파업’, ‘단체 유급병가 신청’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실질적인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D여고에서는 조리원 8명이 파업에 돌입하며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고, 미리 조리된 식재료가 폐기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K중학교 역시 조리원들이 식재료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조리를 거부하거나 식기 세척 없이 퇴근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교육청 “학생 건강권·학습권 침해,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

대전시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이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검수된 식재료가 돌발적으로 폐기되고, 예고 없는 업무 거부로 교육과정이 차질을 빚는 상황은 정상적인 교섭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적 검토를 거쳐 위법사항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은 학교급식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급식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령 개정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노동안전 위협과 고강도 업무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반면, 조리원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닌 ‘노동강도 완화’와 ‘산재 위험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조는 “1인당 식수 인원을 줄이고, 불필요한 조리 공정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식재료 손질, 고온에서의 튀김 작업, 식기류 열탕소독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교직원 식판 배식이나 복잡한 데코레이션 작업은 영양소와 무관한 비업무이며, 조기 출근이나 동의 없는 석식 근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조리원 노동환경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청 “노동환경 개선 위해 꾸준히 노력 중"

교육청 역시 조리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조하고 있다.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은 2019년 116명에서 2024년 현재 101.8명까지 줄였으며, 이는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또한, 인덕션 조리기구와 자동식기세척기 등 최신 설비를 도입하고,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3년간 856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건강장애 원인 조사를 포함한 산업보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폐암과 관련된 후속검진 지원, 폐암 예방 TF 구성 등도 추진되고 있다.

“교섭은 계속돼야…학생 피해는 없어야"

교육청은 이번 갈등의 핵심이 “학생을 교섭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데 있다며, 조속한 교섭 재개를 통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쟁의행위가 길어질수록 급식의 질 저하와 교육적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교육청과 노조 간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교사는 “누구의 권리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라며 “급식 문제를 두고 서로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노동과 교육을 함께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