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승민]

[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1일 대법원 12명의 전원합의체는 피고인 이재명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무죄 혐의에 대해 유죄 10, 무죄 2 등 10:2로 판결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원심(서울고법 2심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재판부)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대법원이 판시한 87쪽 판단에 있어 서울지법 36부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내용과 동일했다.

반면 2심의 경우 1심 및 대법원 판단과는 달리 검찰 공소혐의 '전부 무죄' 를 선고하며 180° 상충된다.

이 사건을 파기 환송받은 서울고법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형사6-2부에는 이재명 피고인 사건을 배당할 수 없다.

한 법조인은 서울고법은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린 1심과 선고와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에 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법원과 1,2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까지 일치한다. 첫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 둘째 '국토부 협박' 발언이다.

같은 쟁점을 전부 유죄 판결한 대법원과 1심과는 달리 2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사법부의 정치화, 법원의 정치 과잉 개입, 희대의 판결 등 비난이 쇄도했고, 피고인 이재명은 ‘법도 국민과의 합의’ 라며 ‘국민의 뜻’ 을 언급했다. 이로보아 이 후보의 대선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대법원 판단을 보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으며 하위직으로 교우관계가 없었다’ 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로서 유죄" "김문기와 골프회동 후 뒤풀이로 찍은 사진은 조작. 등 발언 허위사실 유죄" 를 선고했다. 특징적인 판례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개인의 의견이라도 청자(국민)를 중심으로 엄중히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재명 후보의 합목적성 허위사실 유표 의혹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간 토론장에서도 포착된다.

반면 실제 백현동 사건 관련 뚜껑을 열어본 감사원은 ‘2015년 2월 수의계약으로 민간사업자에게 2,187억원에 매각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등을 조건으로 그해 4월 식품연구원측에서 녹지⇒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4단계나 상향해 준주거 용도로 특혜를 안겨주었고 이로써 민간사업자에게 도합 3,000억원 상당하는 수익을 늘려준 것과 달리 성남시는 수 백억원 상당의 이익을 잃었다. 라고 공표한 바 있다.

이로보아 같은 당 이낙연 후보의 질문에 '정부탓' 으로 전가했던 이 후보의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필자의 분석이다.

흔히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공표하는 공인의 모랄헤저드 현상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르투갈계 미국인 심리학·철학·신경학계 전문 교수인 안토니오 다마지오(1944~현재)는 자신의 저서 ‘느낌의 진화’를 통해 ‘인간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식물과 유령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존재’ 라고 주장했다. 그의 심리학적 논지와 대비해 이재명 후보를 진단하면 '나쁜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논지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루트비어 포이어바흐(1804~1872년)가 주장한 ‘음식은 피가 되고, 피는 심장과 뇌, 생각과 마음이 된다. (따라서)인간의 음식은 인간 교육과 자세의 기본이다. 인간은 곧 자기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 발언의 의미는 ‘이성적인 사람은 살기 위해 먹고, 직감(감정적)적인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 는 격언과 대법원 유죄 판단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뜻' 을 언급한 바 다마지오와 포이어바흐의 '인간에 따라 나쁜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이 다르다' 라고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