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유사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매표행위 관련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68조제3항 등 위헌소원을 통해 [가. 구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관한 부분. 나.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일반인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286조제3항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한 것' 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2022.8.31. 2018헌바440)

실상 H 씨의 주장에 대해 행정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필자 역시 극하게 공감한다. 공약에 대해 인과론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 2018년 8월 입성초기부터 군수가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점 ▲ 2021. 10. 경 군은 국방부와 총4회에 걸쳐 협의안을 교부했던 사실, 반면 국방부는 안보문제를 이유로 협의불가 통고한 사실을 후보는 확연하게 인식한 상황이라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임박한 24일 경 전군민 100만원 지급 추진 공약에 나선 점, ▲ 당시 후보의 공직자 지위의 경우 22. 04. 19. 경 선거사무소 개소 및 활동 을 이유로 직무정지된 반면 군수의 지위는 06. 29.까지 사실상 임기라는 점 등 사실을 종합하면 주권자인 군민은 가 후보의 공약이 진실한 공표였는지 합리적 의심이 월등하다.

[' 2021년 11. 경 태안군 해상풍력 2회 협의안' 국방부 안보를 이유로 부결한 사안 관련 2023. 6. 19. 제295회 행정감사 진실공방 장면] =동영상 헬로TV캡처=

더불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공직 후보의 구체적인 사실 또는 개인의 의견이라도 유권자(주권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 판시했던 바 오늘날 22년5월24일 경 가 후보가 내건 공약을 신뢰하고 한 표를 행사한 6만 군민은 3년이 경과한 오늘날 거짓말이라고 지적한들 단1인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론되면서 어떠한 방식이든 책임을 물어야 할 사태임은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