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6월 2일 시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 운영의 도덕적 해이와 총액인건비 초과로 인한 시 재정 부담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중구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 보고에 대해 “원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혜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이들이 가족 단위로 지역화폐를 집중 사용하고, 고소득층이 10% 할인 혜택을 전부 가져가는 사례가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이 지역화폐를 전 가족이 쓰며 혜택을 받는다"며 “세금으로 만든 정책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학원에서는 6개월 치를 선결제한 뒤 열흘 안에 해지를 요청해 할인만 받고 빠지는 방식도 횡행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면 제도 취지는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화폐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2%, 시가 5%를 부담하는 방식은 단순히 시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구조"라며 “정부가 300억 원을 주면 시는 1,300억 원을 더 얹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상태로 확대되면 대전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유성과 대덕구의 조직 확장과 인력 증원으로 인해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한 상황도 언급했다.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하면 그 패널티는 결국 대전시가 받는다"며 “수십억 원의 패널티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구청 단위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의 재정 건전성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문제는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직원이 10명 퇴직하면 8명만 채용하는 등 인건비 조정을 통해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이해하나, 그로 인해 시가 손해를 보면 결국 시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며 “실·국장들과 자치구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운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복지와 지역경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은 정책의 정당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지역화폐나 조직 확대 모두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동구 소제동은 1950년대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 미관과 안전 측면에서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전선 지중화 사업을 포함한 환경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 문제 역시 임기응변이 아닌 근본적 해결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밭야구장 증설로 인한 주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외야석을 헐어 주차장을 늘려도 부족하다. 보문산 오거리 일대 주택가 부지를 매입해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구 장태산 관광지와 관련해서는 “산불 피해 복원과 함께 임도 등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서구는 장태산 휴양림이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보고하며, 주차난과 관광객 대응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기성동 주민센터 일대 주차장을 정비하고 산불 피해지 복원과 함께 장태산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자"고 말했다.

시는 향후 지역화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각 구청의 인건비 집행 계획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