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성명]태안군 해역 4800만 평 해상풍력 공유수면 인허가권 매각 타임라인 핵심 요약 발표

1. 사건 개요

대상 사업: 가의해상풍력(2조5,911억), 서해해상풍력(3조2천억) → 합산 6조 원 규모

사업 면적: 공유수면 4,800만 평 (어업 종사자 4,000여 명 생존권 직결)

문제 핵심: 주민 동의 없는 ‘수용성 문서 조작’ 및 외세 자본 매각

2. 주요 위법 정황

국방부 반대 무시: 2022.1.12. & 11.11. 국방부 “개발 불가" 공문 묵살 

주민수용성 조작: 2023.4.9. 각 읍·면장 통해 각 이장 직인 날인받아 주민 의견 왜곡 산자부 전기위원회 제출 

매각 구조:

가의해상풍력 → 대명에너지 100% 흡수

서해해상풍력 → 독일 RWE 50% + 프랑스 TotalEnergies 50% (외세 100% 매각)

관여 인사: 가세로 군수, 경제진흥과장, 각 읍·면 공무원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3. 대책위 주장

이는 단순 개발이 아니라 주민 생존권·바다 주권 매각 → “현대판 을사늑약"

공무원의 조작·은폐·외세 매각은 매국행위에 해당

4. 대책위 요구 사항

1. 국회 즉각 국정감사 착수

2. 검찰의 가세로 군수 및 관련자 형사수사

3. 주민 동의 없는 공유수면 인허가 전면 중단

4. 주민 권리·환경권 보장 제도 마련

5. 대책위 슬로건

“설득이 아닌 권리 보장, 개발이 아닌 매국행위!"
“6조 해상풍력, 주민 동의 없는 불법 매각을 중단하라!"

대책위 발표: 2025년 9. 01. 충청남도 기자회견 타임라인 발표 

단체 :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발표 자료 송부 및 문의처: 사무총장 박승민(☎ 010-6357-7896, E-mail parksem082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