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군 컴퓨터 체증 ▷당일 군수 밀회 ▷피의자 전환 ▷5급 사무관 승진 "불똥"..
이남열 | 기사입력 2025-11-21 19:00:00

[타임뉴스=단독취재]2025.09.23. 18:50분 “골든베이 CC 태안군수기 골프대회 시상식 불참" VS 같은 시각 수사 중 피의자로 전환된 이승엽 팀장과 긴급 석찬 후 사무관 승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2의 청탁금지법 불씨가 가스라이팅 조짐이 보인다.

2025.09.23.18:50분 골든베이 CC 태안군수기 골프대회 시상식에 가세로 군수는 불참했다. 반대로 같은 시각 위증 혐의 수사 중에 있던 팀장과 관내 ‘○○식당’ 에서 석찬 밀회 사실이 밝혀지면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을 기세다.

[사진출처: 태안군 원북면 이곡1리 보조금 횡령 민원 제기 군수 면담 차단에 나선다는 유튜브 캡처, 제목: 태안군청 보안관]

더욱이 이날 충남도경은 논란의 중심에 선 전 이승엽 팀장 근무지를 방문 수사 착수한 상황에서 군수와의 석찬은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했다. 한달 뒤 이 팀장을 5급 사무관 진급 티켓을 거머쥐었다. 관련 공무원들은 "위증교사 ⟶ 승진으로 이어진 끈끈이를 의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승진자는 충남도경 사건 외에도 ‘해양수산과–서부선주협회’ 간 1억 + 3개 단체 5억 원 등 총 6억 원 직권특혜 의혹으로 고발되어 수사 중에 있다. 관련 어업인들은 수산과 + 골재 사업자 + 단체 카르텔 금원수수 의혹 대상이 승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면서 "가세로 군수의 고집스런 로타리 공사 의혹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을 냈다.

2022년 해양수산과에 재직한 이 팀장은 서부선주협회 동의서 전담 지명 논란의 장본인, 지목된 단체에게는 9억600만원 상당의 기탁금이 입금되었고, 골재 사업자는 루베당 3만원 × 700만 루베 시가 2100억원 상당의 매출이 올랐다.(지루콘 200만 루베, 대흥개발 500만 루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새로운 승진 청탁 의혹에 휘말린 상황이다.

한 현직 공무원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사무관 승진을 강행한 가세로 군수는 매우 대범하고 이례적인 선례를 남겼다"며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청탁금지법 금두꺼비 CI]

① 2025.09.23 '충남도경 수색영장 없는 긴급 현장 조사’ 착수…

취재 결과, 충남도경은 9월 23일 이승엽 팀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그는 수사관에게 “개인 휴대폰 전체를 영장 없이 제출할 수는 없다"고 항의했고, 도경은 “군(公) 컴퓨터 메신저만 체증한다"는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전언이다,

수사에 연루된 사건은 '가세로 군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참고인' 신분이였던 것으로 확인됬다.

② 같은 날 18:50, 군수는 ‘태안군수기 골프대회 시상식’ 불참

취재팀이 확보한 일정자료에 따르면, 가세로 군수는 9월 23일 18:50 경 “골든베이CC 태안군수기 골프대회 시상식"일정이 잡혀 있었다.

관계자들은 “가세로 군수가 군수기 시상식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날, 군수는 이례적으로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③ 같은 시각 18:50… 군수·이승엽, 관내 ‘○○식당’ 밀회

복수의 제보자는, 23일 18:50경 가세로 군수 + 이승엽 행정과 팀장은 ○○식당(관내 소재)에서 긴급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군수기 시상식을 포기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며 직전 도경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면서도 석찬을 함게 한 정황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주민들은 군수 관련 "밤낮 가리지 않고 주민 10명 만 모여도 찾아와 코가 땅바닥에 닿도록 굽신거리는 군수 입장에서 운집한 골프대회 시상식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며 "시상식에 불참하고 피의자와 밀회한 이유는 군수 스스로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④ 밀회 끝 불과 28일 뒤 2025.10.21 이승엽, 피의자 전환 상태에서 5급 사무관 승진

더 큰 논란은 이승엽 팀장이 조사 이후 피의자 전환된 상태에서 단 28일 만인 10월 21일, 5급 사무관 승진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승진대상자 5명 명단에 이승엽이 버젓이 포함되었고 승진임용식도 정상 진행되었다. 공직사회에서는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군청 내부 제보자는 “도경 조사 직후부터 군수실이 이승엽 승진 문제로 극도로 민감했다" 며 “수사 중인 피의자를 승진시키는 건 전례 없는 불상사"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인사규정상 형사사건 수사 중인 공무원은 승진 배제가 일반적이나, 태안군은 오히려 속전속결로 승진을 밀어붙힌 점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화룡정점으로 꼽았다.

⑤ 이승엽 팀장 ⟶ 서부선주협회 기부금 창출 행정권한으로 지원, 반대로 피해 주민은 원천 배제

수산과의 직권 지정 특혜 문건으로 최대 수헤자는 골재채굴 업자다. 해당 태안군과 서부선주협회, 골재 사업주는 원팀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태안군 해역은 수산과의 공유수면 인허가 담당 권한이다. 물론 상층부 최종결제자는 가세로 군수에게 있다.

해양수산과 이승엽 팀장과 가세로 군수 밀회는 관내 해역에서 추진되는 7,200만 평의 12조 해상풍력, 1,500억 원 상당의 흑도 지적 골재채취 사업과도 관련이 깊다는 전 사업자측 제보도 신빙성이 상당하다.

그는 "관내 어민의 피해는 폭증하는 반면 서부선주협회는 10억 + α 에 상응하는 부를 손도 안되고 2년만에 창출했다"고 꼬집었다.

어민들은 "주민 수용성 동의서 조작‧가공의 전문 단체인 서부선주협회와 군의 가교역할은 사업자" 로 지목했다. 동 협회측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돈은 자연스레 입금됬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군정 누군가 기탁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조력에 나선다" 는 반증으로 볼수 있다.

■ “공무원 개입’ 3중 카르텔

기존 취재에서 확인된 핵심 구조에서 주민수용성 동의서(4개 단체)는 이승엽 팀장이 지목했다. 이로 인해 공유수면점사용 인가와 관련된 사업자측은 총액 14억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그중 서부선주협회는 “별도의 조건인 감시선 2척" 을 요구한 정황도 취재에 의해 포착됬다.

■ 공무원이 동의서 날인 여부까지 확인 연락

서부선주협회 측에 따르면 이승엽 팀장은 “형님, 동의해줬수?" 라는 확인전화가 왔다고 서술했다. 의혹있는 확인전화로 분석된다. 즉, ‘사업자–4개단체–해양수산과’로 이어지는 구조적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다는 게 취재진의 심층 분석이다.

■ 결론 “승진의 대가가 무엇인지, 9.23 밀회에서 무엇이 합의됐는지 밝힐 때"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9.23은 결정적 날이었다. 군수 사건의 단초가 되는 위증 피의자 공무원이 함께 움직인 것은 단순 밀회 차원을 넘어선 ‘모종의 직권 개입 의심 정황’이다."

또한 금두꺼비 3마리 전달하는 당일 (2022.07.23.)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일일점검표 공문서도 허위 문건으로 조작" 사실이 취재에 의해 확인됬다.

한편 군수 일정이 비정상으로 전환되면서 피의자 신분 공무원은 5급 사무관으로 승진되었고, 이를 넉넉히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한 장본인은 가세로 군수다. 이 일련의 흐름은 하나의 공통 지점으로 귀착된다.

9월 23일 팀장급과 석찬, 피의자 전환 그리도 사무관 승진 과정은 청탁금지법 등 중대 범죄와 분리할 수 없는 단초임은 적확하다.

[문의]태안군 공무원과 군수 밀회 및 저녘 만찬 외 유흥업소 출입 등 군민시각 제보받습니다.태안타임뉴스 이남열 본부장 010.4866.8835.

["이선위악 행정" "태안군 로타리 돌고돌아 행정" 본사 제작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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