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시평 5보]기원전 1세기 로마의 키케로의 지인이며 법무관인 아퀼리우스는 인류 최초의 "사기詐欺“ 혐의를 발의한다. 당시 정의한 사기 처분의 기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형법도 동일 기준을 준수한다.

그가 정의한 단순하면서 진리에 근접한 어원은 “한다 하고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는 것." 태안군정 전반이 보여주는 양태는 이 정의와 적확히 부합한다.

“청렴을 외치면서 비리를 덮고" “주민수용성을 수집하겠다며 서류를 조작하고" “혁신을 말하면서 은폐·무시·축소의 카르텔을 유지" 하는 군정, “말과 행동이 다르고, 공표한 내용과 실제 행정은 엇박자로 행보한다. 마치 ‘사슴을 말이라 부르라’는 진 조고의 시대를 연상시킨다.

"사기“ 란 바로 이렇게 태안군에서 잉태했다.

▶ 공직선서의 본질 = 법정선서의 본질 동일.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이렇게 맹세한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문장은 법정에서 피증인의 선서 “나는 사실 그대로만 말하며 거짓을 말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을 받겠습니다." 본질이 같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고 진실대로 행동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런데 이 선서를 한 공무원들이 “허위조작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수용성 동의서를 날조하고, 불리한 민원은 은폐하고, 거짓을 상부에 보고하고, 비리를 덮기 위해 회유·압박에 동조하고 위법은 방조한다" 사법적 ‘위증’과 다르지 않다. 단지 장소가 '법정' 이 아니라 ‘군청’일 뿐이다.

반면 법은 장소 때문이 아니라 ‘거짓’ 때문에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태안군 고위공직 3/2는 처분 대기자로 분류된다는 확신이다.

▶ 가세로 위촉 청렴감사단 중앙감사원이 감사대상 다수

가세로–김은미–공보실–기획감사실-근흥면사무소 이들은 “한다는 것과 다른" 사기의 명백한 사슬 구조다. 태안군정이 처한 위기는 개별 공무원의 일탈이 아니다. 구조 자체가 이미 아퀼리우스가 정의한 ‘사기’구조는 이미 성립되었다.

▷ 가세로 군수

청렴을 말하고 비리를 덮고. 인본주의를 말하며 주민 고소왕으로 불린다. 장기 미해결 민원 면담 해결을 약속하고도 지난 7년간 도피와 회피를 반복했다.

그는 혁신을 말하며, 공보실을 통해 비위‧비리 혐의는 은폐하고 가짜뉴스 숙주인 공보실과 감사실을 감싼다.

그는“정직한 행정을 한다고 말하고 실제는 저 자신을 위한 일만 했다" 라는 일각의 주장인 "사기의 정의에 딱히 어울리는 군정운영의 베테랑" 이라는 호칭에도 염치를 도외시한다.

▷ 공보실

잘못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한다.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화장으로 감춘다. 행정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권력을 치장하는 분장실로 전락했다. 이것은 군 행정의 ‘홍보’가 아니라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의 ‘선전(Propaganda)실 이며 부속실’ 이다.

▷ 김은미 전 면장 및 기획감사실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인가 신청시 어민의 주민수용성은 배제, 이장의 수용성 날인 공문을 보내 업체 이익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장본인이다. 그러면서 화색을 띠고 ‘청렴행정’ 의 이미지 행사에 등장했다.

각색은 공보실이 전담했다. 말로는 “청렴", 실제로는 “사기". 말로는 “감사", 실제로는 “조작". 말로는 “규정", 실제로는 “위반". 이것이야말로 아퀼리우스가 정의한 최초의 ‘사기’ 혐의 작위가 아니던가?

▷ 태안군 진짜 문제는 가세로 군정에 이르러 ‘사기 행정“ 제도 기생.

태안군의 문제는 실수가 아니다. 의도있는 구조이며, 시스템으로 고착된 사기 구조가 확연하다. 문제 발생시 → 기획감사실 침묵 → 공보실 연출 → 군수가 책임 회피 → 비리 연루자 승진 → 진실을 말하는 주민과 단체는 고소‧고발의 흐름은 이미 ‘제도적 사기(SYSTEMIC FRAUD) 집단의 전형이다.

사기란 단지 금전상의 범죄만을 일컽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를 속이는 행위, 군민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 공직선서를 배반하는 행위 역시 모두 사기다.

▷ 사기와 위증은 다르지 않다. 둘 다 ‘자신을 배반한 죄’

결국 사기(Fraud)와 위증(Perjury)의 근간은 동일하다.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것." 즉 타인을 넘어 자신까지 속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키케로의 역저 “의무론" 에 따르면 “사기" 행위 중 “공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악질적 범죄" 라고 했다. 이를 척도로 삼는다면 가세로 군수를 포함 청렴감사단 위촉자 중 다수가 키케로가 지목한 악질 범죄와 상관 관계가 질퍽하고, 잔여 위촉자는 행정의 불법을 방임자 내지 무지에서 기인되어 애둘러 나선 방조자다. 순진한 자들이 누구의 겉치레에 희생양으로 동원된 미장센(무대위 연출 소품)이 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 법체계 또한 위증과 공무원 허위보고를 ‘사법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한다. 태안군정의 사기적 행정은 결국 군민을 속이고, 군정을 속이고, 법을 속이고, 국가가 공직자에게 부여한 신임(信任)을 저버리는 행위다.

이 점에서 가세로 군수의 허위적 정치 언설, 김은미 전 면장의 어민 수용성 법령의 절차 묵살, 사업자 이익 중심 공문서 발송, 공보실의 허망 치적 분칠, 기획감사실의 무기력한 방조 행위 등 모두 위증의 행정적 변형일 뿐이다.

▷ 결론 — 키케로의 질문에 답할 때

키케로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국가가 무너지는 이유는 외적이 아니라 내부의 사기가 만연할 때" 이다."태안군은 지금 그 경계에 서 있다.

사기적 행정과 위증적 통치를 걷어내지 못한다면 청렴명예 감사관이 10,000 명이 위촉된들 무의미하다. 진실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이 증명한다.

태안군정이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우리 행정은 지금 진실 위에 서 있는가?"“아니면 사기와 위증의 그림자 위에 서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