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군수는 임기 말 2025.10.16. 영광군을 방문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문건을 생성해 공개했다. 문건의 요지는 “영광군 이익 공유 최초 지급 연도는 2037년" 으로 명시했다.

태안군의 경우 영광과는 달리 "조례·조합·MOA 조건 중 한가지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표한 점" 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신바람 연금 100만 원 지급 공약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후보는 “3선 불출마" 까지 선언하면서 한상기 후보 의 15% 뒤지는 열세를 극복하고 1112표 차 당선티겟 거머쥔 요인은 군민과의 불출마 약속이 주효했던 이유다.

사실상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조차 국방부의 반대로 오리무중인 상태였다.

이러한 근거에 의거 세밀하게 분석하면 임기(2022~2026) 내 100만 원 지급 확률은 0% 였다.

반대로 그는 '임기내 지급 공약을 강행' 동시 '3선 불출마' 까지 선언했다.(태안군 공약 2-5호 참조)

가정하여 710억 원이 당장 마련된다 한들 지방정부인 태안군의 복지급여 창설은 다음의 법령에 의거 지급 불가하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법률 근거 없는 현금지급 금지" 지방자치법 제28조 "복지급여는 법률로만 가능," 즉 후보가 언급한 조례로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명백하다.

오직 법률이 전제되어야 가능했던 공약 발표는 공표 즉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 지위 이용죄 저촉이 조사 대상이며 수사시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는 진단했다.

그러므로 가세로 후보의 “3선 불출마 선언" 은 '미래 위험성을 고려한 냉정한 판단'으로서 '6만 군민의 고발을 염두에 둔 양심선언'으로 분석된다.

[기사 문의]"신바람연금 100만 원 공약" 신뢰 후보를 선택한 피해 주민 제보 받습니다. 본 기사는 100% 펙트입니다. 타임뉴스 이남열 본부장 010.4866.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