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사설]최근 남원시가 수사 대상 공무원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켜 공무원 노조가 “자정 능력 상실"을 규탄한 사례가 알려졌다. 노조는 이를 두고 “청렴도 5등급 현실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직격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남원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태안군의 닮은 꼴이 일치한다.

논란의 중심에 제47대 안면읍장으로 부임한 이승엽 전 팀장이 자리했다.

그는 10월 경 군수의 금두꺼비 3마리 청탁금지법 수사 중 진술자로 나서면서 혐의에 대한 알리바이를 진술한 것이 조작으로 밝혀져 피의자 전환 이후 불과 28일 만에 5급 사무관 승진에 이어 60일 만에 안면읍장으로 부임했다. 이 과정에서 적격 심사와 공직 윤리 관점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역사회 전반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이승엽 읍장은 다수의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정 사업 연계 비위 의혹도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사건의 최종적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며, 유·무죄는 당연히 재판을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 진행 중인 인물을 주요 읍장의 자리에 중용한 인사 결정 자체가 적절한가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행정조직은 무엇보다 신뢰가 자산이다. 그 신뢰의 핵심은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이다.

특히 읍장은 8천여 안면읍민의 생활·재산·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다. 이 자리를 둘러싸고 “정치적 보은 인사 아니냐", “견제 없는 권력 구조가 만든 승진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현실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메시지"다

묵묵히 성실히 일한 다수의 공직자에게는 “성실보다 줄서기가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신호.

지역사회에는 “수사 대상도 승진하는 조직"이라는 냉소. 주민에게는 “권력 눈치 없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체념을 낳는다.

특히 일부 군수 후보 출마자 중 이번 인사는 “향후 지방선거를 앞둔 조직적 정치작업을 위해 투입된 세작"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면읍이라는 정치적 요충지에 피의자 신분의 측근을 배치하는 인사가 선거 국면과 무관하다고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인사는 결국 선거중립 의무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스스로 초래할 뿐이다.

행정의 최소한은 ‘도의(道義)’다 사법적 유죄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공직사회는 “법적 무죄 추정"을 넘어서는 도덕적 책무를 우선한다.

더구나 국민권익위는 태안군‧남원시를 청렴도 꼴찌로 점수를 매겼다. "태안군의 경우 2년 연속 정체 중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바닥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했다.

언론에 노출된 권익위 및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 국민권익위 카드 깡 청탁 의혹 조사 중

➡ 청탁금지법 수사 중

➡ 수의계약 특혜 수사 중

➡ 조직 내 허위 진술 강요 의혹 수사 중

➡ 흑도 31,41,42 지적 골재채취 시가 1500억원 적합성 협의 과정에서 해수부 4260명 허위의견서 제출 업체 특혜 수사 중. 등

이어 군 청사내에서는 특정 인사권 남용‧편향 인사 논란. 등으로 공직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의 부패 공직자 승진 인사는 군민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만 9000여 군민은 요구한다.

첫째,피의자 신분 고위직 승진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라.

둘째,인사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및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라.

셋째,무엇보다 안면읍민에 대한 신뢰 회복 조치를 즉각 마련하라.

공직 인사는 단순한 자리 배치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민낯이고, 지역 공동체에게 보내는 행정의 선언문이다.

지금 태안군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실보다 권력이 더 강하다." 이 메시지를 바로잡는 일은 법원이 아니라 군민의 결연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