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6일 새해를 맞아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 자체보다 통합 이후 자치구의 권한과 위상이 어떻게 보장되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희조 구청장은 구체적인 특례와 권한 이양이 담기지 않은 통합은 주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통합 논의의 전제 조건을 분명히 했다.

박 청장은 현재 논의되는 통합 법안에 대해 “구민 다수는 통합으로 시장 한 명을 뽑는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법안의 세부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실제로 자치구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합에 대한 지역 내 우려도 전했다.

박 청장은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자치구의 위상과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 통합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가 국내 첫 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청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특히 자치구에 대한 권한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해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 이양 문제는 광역과 기초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 과제라고 덧붙였다.

자치구청장 간 논의 상황도 소개했다.

박 청장은 지난해 말 일부 구청장들과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법안 내용을 살펴보고, 자치구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시 출범 이후 자치구의 세제 배분 구조와 자치 역량 강화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재정 구조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박 청장은 일반 시·군과 달리 자치구는 예산이 시를 경유해 내려오는 구조라며,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자치구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담뱃세 등 지방세의 자치구 배분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정치권 논의 흐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마련 중인 통합 법안이 결국 병합 논의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 청장은 선발 주자로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박 청장은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될 경우 금산과 동구가 지리적·생활권 측면에서 빠르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정책과 인구 이동 문제도 언급했다.

박 청장은 현금 지원 중심의 기본소득 정책은 단기적 이동을 낳을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결합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대전·충남 통합이 성공하려면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 구조 개선이 법안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치구의 숙원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통합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