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소식을 들은 지 수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부지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시작도 안 했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영주 시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황병직 전 경북도의원 페이스북 케처 사진

그는 "영주 사람으로서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던 산단이 실질적인 진척 없이 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주고 있다"며 행정의 안일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황 씨가 주목한 곳은 과거 분양률 제로(0%)로 골칫덩이였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다. 

불과 얼마 전까지 유령 단지로 불리던 그곳이 어떻게 100% 분양이라는 기적을 썼는지, 그는 직접 현장을 찾아 그 비결을 확인했다.

포항의 '신의 한 수'는 '규제자유특구'…영주는 무엇을 하고 있나?

포항 블루밸리의 회생 비결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었다. 바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실질적인 당근책이었다. 

포항은 '이차전지(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으며 관련 기업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규제자유특구란 지방의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의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 기업 입장에서는 '모래주머니'를 떼고 뛸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전국 49곳이 지정되어 매년 7~10곳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영주 베어링 산단, '규제 프리(Free)' 없이는 '분양 제로' 못 면한다 

전문가들과 (경상북도 전 도의원) 씨는 입을 모아 말한다. 영주 베어링 산단이 지금처럼 단순 부지 조성에만 매달린다면 포항의 과거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영주가 베어링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장 용지를 파는 수준을 넘어, '베어링 및 정밀 기계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들이 영주에 올 수밖에 없는 파격적인 규제 철폐와 세제 혜택이 수반되지 않는 한, 100% 분양은 요원한 꿈일 뿐이다.

포항은 규제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이제 영주시가 답할 차례다. 시민들은 더 이상 말뿐인 산단 조성을 원치 않는다. 영주시 행정, '현장'에 답이 있다

황병직(경상북도 전 도의원) 씨의 우려처럼 '베어링 산단'이 영주의 애물단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규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인지는 오직 영주시의 강력한 의지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