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태안군의 예산 심의·집행을 둘러싼 가세로 태안군수와 전재옥 군의회 의장의 2022년 과거 행적과 최근 행보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이하 서민위 지회)는 2022년 3월 15일, 제8회 지방선거를 불과 30일 앞두고 가세로 군수와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었던 전재옥 의원이 가용재원 431억 원 중 약 410억 원을 단 3시간 만에 원포인트로 승인한 전력을 지적했다.

당시 전재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고, 가세로 군수 역시 같은 당 소속이었다. 이 과정에서 125억 원은 전 군민 1인당 20만 원 재난지원금으로 같은 해 4월 11일까지 집행한 후 두 후보(가세로‧전재옥)는 4월 19일 각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선거를 앞둔 매표성 예산 집행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된 바 있다.

■ 반복되는 선거 임박 ‘예산 드라이브’ 의혹

서민위 지회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씨름협회가 군 의회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 가능성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영입 국비 8억 원이 사전 승인되었고 이어 2026년 1월 19일 씨름대회 관련 예산 4억7천만 원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1월 14일 오후 3시 8분, 전재옥 의장실 원탁에는 가세로 군수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6인이 비밀회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직후 임시회 소집 공고에 나선 전재옥 의장은 비공개 협의안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 “410억원 서류 1장으로 예산 심의"… 반복되는 졸속 논란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5% 예산 승인 당시 유연환 전 국장이 제출한 심의문건은 A4 단 1장에 불과했다.

당시 예결위원장으로 예산 승인에 나선 전재옥 위원장은 유연환 전 국장에게 ‘서류가 1장이라 통과시키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고충을 토로한 사실도 확인됬다. 지회는 당시 유 국장은 추후 제출한다고 언급했으나 확인 결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장이 감독기관직의 역할을 맡을 자질이 있는지 검증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도 냈다.  

이어 지회는 박 사무총장은 “과거 410억 원을 단시간에 승인했던 인물들이,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마다 국비·지방비 대형 예산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과거 고발 사건·시가 3000억 원 골재채굴 논란 재조명

이와 함께 가세로 군수는 2023년 1월 2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대검찰청 제1호 사건으로 고발된 전력도 다시 거론된다. 당 사건은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지방재정심의위원의 허위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재수사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가세로 군수는 2022년 4월 1일, 시가 약 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주)대흥개발(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 + 제주바다모래협동조합 + 서부선주협회 임원진)이 추진 신청한 1,075만 루베 골재채굴 공간적합성 협의 신청을 진행하던 시점에, 수산자원 특별회계 조례 중 ‘100억 지원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어업인을 바다에서 몰아내는 해상풍력 단지 추진 반대시위도 2월 중 재 점화될 조짐이다.

이로 인해 어족자원 보존 정책이 사실상 후퇴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약 1만4천여 명의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전재옥 의장의 해당 조례 삭제 가담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시민단체 “국비 퍼주기 정치, 다시 반복돼선 안 돼"

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과거 방만한 예산 전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두 인물들이,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1일 대회를 치르고자 씨름협회·군체육회·언론방송 홍보비 포함 선수영입비 8억원 + 4억7천5백만 원 등 12억7천 만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국비 퍼주기 매표 정치’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체육행사 예산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앞둔 시점마다 반복되는 예산 남용 구조의 연장선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며, 씨름협회 군의회 위약금 소 제기 협박 사건, 군 의회 감독권 부실 직무유기 사건 등 고발조치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