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의회가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강행할 경우, 그 책임은 개별 의원의 ‘돌출 발언’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의회 운영 붕괴와 집행부-의장 결탁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선의 의원이 예고한 이른바 ‘폭탄급 발언’은 우발적 정치 행위가 아니라, 의회 스스로 심의·의결 기능을 포기해 온 구조에 대한 내부자의 고발 증언이라는 집행부 내부자의 분석이다.

1. 소집 절차조차 없었던 ‘회의’… 의회 최소 원칙 붕괴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핵심은 특정 사업이 아니라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과반 출석 시 결정한다는 원칙, 언제·어디서·몇 시에 회의가 열리는지에 대한 공식 공지, 안건 검토를 위한 사전 자료 제공 등 지방의회의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는 단순히 운영 미숙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심의·의결권 자체를 형해화한 직무유기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 책임은 전재옥 의장에게 있다는 증언도 쏱아진다.

2. “의회는 사후 추인 기구" 발언의 역설

박선의 의원이 “의회가 집행부 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공개 비판한 대목은, 개인의 분노 표출이 아니라 의장단과 집행부 간 권한 전도‧역할 포기 사실을 의회 내부자가 인정한 결정적 증언으로 해석된다.

의장이 의사진행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집행부 예산 승인 속도 조절과 통과를 위한 집행부 잠입 통로 역할을 자임해왔다는 정황이 공개적으로 인정된 사건이다.

3. 현수막 설치·철거 반복 지시… 행정권 남용 의혹

집행부가 현수막 설치와 철거를 하루에도 수차례 번복 지시했다는 증언 역시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이는 행정 권한이 법과 원칙이 아닌 상황 논리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행사됐다는 정황으로, 직권남용 및 주민자치회 이장단협의회 조직적 동원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회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집행부의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묵인 또는 방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4. ‘폭로의 역설’… 덮어온 자들이 자초한 폭발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선의 의원의 강경 발언 예고를 두고, 굵직한 사업들을 ‘정당 정치’라는 명분으로 덮어온 구조가 스스로를 소멸시키는 역설적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해양치유센터를 포함한 대형 국·도비 사업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통과돼 왔다면, 그 책임은 폭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동조로 일관한 의회 운영 책임자인 전재옥 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5. 19일 원포인트 임시회, ‘예산 심의’ 아닌 ‘책임 심판대’

이번 임시회는 예산 한 건의 승인 여부를 넘어, 태안군 의회가 민주적 견제 기관으로 존속할 것인지, 집행부의 통과 의례 기관으로 남을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절차 없는 소집, 검증 없는 의결, 책임 없는 운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정치적·법적 책임은 전재옥 의장과 가세로 군수 체제 전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확하다는 의견이 쇄도한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폭탄발언’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지난 수년간 쌓아온 구조적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고발의 전야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