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가 진행 중인 ‘대전충남 통합 성공을 위한 중구민 제안서’ 서명운동을 둘러싸고 목표 인원 설정과 안내 방식, 통장과 구청 직원의 참여 구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명운동은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목표 인원은 10만 명이다. 이는 중구 전체 인구의 44.3%에 해당한다.

각 동별로 인구 대비 목표 인원이 제시됐고, 목동의 경우 1만7354명 중 7688명이 목표로 안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동에서는 통별로 200명 수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중구의 한 아파트 안내방송에서는 통장들이 가구를 방문할 때 서명에 협조해 달라는 안내가 나왔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도 인구 대비 목표 인원과 관련된 내용이 전달됐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자생단체 행사에서 서명 참여를 홍보하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서명서를 별도로 배부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중구청 본청 직원에게도 1인당 20명 수준의 서명 참여 목표가 안내됐다. 전체 직원 690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만2180명에 해당한다. 통장과 함께 공무원도 서명운동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이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부담을 느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통장들은 서명란을 채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전했고,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목표 인원 안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민에게는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이 요청됐다는 사례가 있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해당 제안서에는 “중구는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문구와 함께 정부의 재정주권 부여, 자치구 권능 확대, 주민자치회 법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서명은 위 3대 보장을 정부·국회에 정식 요구하기 위한 중구민의 뜻을 모은 것"이라는 설명도 포함됐다.

서명 과정에서 통장들에게 행정시책 홍보 역할과 관련된 안내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통장은 조례에 따라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지만, 동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주민 대표의 성격도 갖는다.

공식적으로는 통합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서명을 받도록 안내했다는 설명도 전해졌다. 다만 목표 인원과 기간이 제시된 상황에서 현장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자발적 의사에 기반해야 할 동의 절차가 목표 달성을 위한 방식으로 비칠 경우, 행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장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서명운동 방식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