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8일,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와의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의견을 다수로 채택한 것에 대해 “통합을 향한 시·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역사적 결단”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미 지난해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데 이어, 이번 경북도의회의 찬성 의결로 행정통합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대내외적 동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로써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35개 조문’ 메머드급 특별법… 중앙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핵심 경북도는 오는 2월부터 국회 통합특별법 입법 절차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은 총 33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등 타 광역권의 통합 모델까지 면밀히 검토·반영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법안에는 경북 북부권 등 낙후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도청 신도시의 행정 중심지 발전 규정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권한 및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들이 촘촘히 담겼다.
이철우 지사의 혜안, “중앙 집권 타파하고 지방 시대 열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제안설명에서 통합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통합의 본질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과감한 권한과 재정을 특별시에 이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초 지자체의 위축에 대해서도 “오히려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는 구조로 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수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 대한민국 대개조의 신호탄 되길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행정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경북도의회의 이번 찬성 의결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과 도민들의 화합이다.
중앙정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한 재정 지원을 약속해야 하며, 경북도는 북부권 등 소외 지역이 없는 세밀한 통합 로드맵을 실행해야 한다.
타임뉴스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뛰는 그날까지 통합의 전 과정을 매섭게 감시하고 응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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