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통합 의견 제시 안건을 찬성 46명, 반대 1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대구시의회의 동의에 이은 최종 관문 통과로, 이로써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지역 내 공식 동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제 주사위는 국회로 던져졌으며,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철우 지사의 뚝심, “통합은 생존… 권한은 시·군으로, 재정은 현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의 체제를 고수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이라며 통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지사는 통합의 핵심 가치로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과 재정 이양 ,시·군·구의 자율성 강화를 꼽았다.
그는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병합이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축으로 우뚝 서는 것”이라며, 늘어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22개 시·군 어디 한 곳 소외됨 없이 지역 맞춤형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335개 조문의 ‘철벽’ 특별법… 북부권 균형발전 대책 명문화 이번 통합특별법은 2019년부터 쌓아온 노하우에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사례까지 흡수한 ‘결정판’이다. 총 335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에는 발전 여건이 취약한 북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과 도청 신도시의 행정 중심지 육성 규정이 명문화됐다.
통합이 성사되면 서울을 압도하는 대한민국 최대 면적의 특별시가 탄생한다. 글로벌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메가시티로서, 획기적인 특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유일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응답하라, ‘대구경북특별시’는 시대적 소명이다 지방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
경북도의회의 이번 결단은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눈물겨운 자구책이자, 중앙 집권적 국가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2월부터 시작될 특별법 입법 절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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