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간 복지 수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예산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약속한 5조 원 지원금의 사용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복지 상향 평준화가 통합 이후 재정 운용의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년 기준 두 지역의 복지 수준은 항목별로 차이를 보인다. 참전명예수당은 대전이 4539명에게 월 12만 원, 충남이 8201명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의 특성상 통합 이후 하향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충남 지급액을 대전 수준으로 맞출 경우 연간 19억6824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대전 5개 자치구는 월 8만 원 수준이지만, 충남은 시군별 편차가 존재한다. 서산시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참전수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출산장려금, 노인수당, 장애인수당 등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현금성 복지 전반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제시한 5조 원은 한시적 지원 성격이다. 반면 복지 상향에 따른 비용은 매년 반복되는 고정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 수준의 상향은 지역 형평성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재정 소요를 사전에 계산하지 않으면 통합 이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통합 논의에서 총액과 별개로 매년 발생할 복지 증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