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는 더불어민주당의 2026년 6·3 지방선거 공천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이른바 ‘하위 20% 룰’의 구조와 그 정치적 함의를 짚고자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천심사 과정에서 공직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점, 경선 불리, 사실상 공천 배제에 준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평가는 여론조사, 직무 수행 평가 등 성과·정책 요소를 비롯해 도덕성, 의정·행정 활동, 동료 평가 등을 종합해 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가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경선 득표 및 총점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당헌·당규에 명문화된 ‘자동 배제 조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천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치명적 요소로 작동하는 구조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6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공식 일정으로 서산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전·현직 광역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약 20명 내외의 지역 정치 인사들이 명패를 걸고 공식 배석했다.

그러나 태안군수 가세로는 이 공식 간담회에서 명패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며, 태안 지역의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단 한 차례의 공개 발언이나 문제 제기 없이 중도 퇴장한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현장에는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장과 이정희·홍상금 예비후보 또한 배석했으나, 그 누구도 태안의 현실과 현안을 설명하거나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전 의장이 단순한 의전상의 문제로 참석했나. 당일 15:08분 설날씨름대회 원포인트 예산 승인 밀담으로 의회 입장에서 민을 대변할 수는 없었는지.

이들의 침묵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선택, 그리고 어민과 군민의 생존권이 걸린 현안을 외면한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태안군은 ▸ 해상 골재채취 강행 논란 ▸ 해상풍력 추진 과정의 주민수용성 왜곡 의혹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공정성 논란 ▸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둘러싼 국가 최초 수준의 분쟁 상황 ▸가세로 군수의 사업리스크 등 전례 없는 행정·환경·생존권·형법 위반 수사 등 갈등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더욱이 태안군(가세로) + 군 의회(전재옥)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3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대표가 직접 참석한 공개 정치 일정에서, 태안군수는 명패조차 걸지 못했고 전 의장은 단 한 마디의 문제 제기나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 장면에 있어 군민은 “태안의 민생 현안은 지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 요구한다

태안군수는 다음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정당을 상대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

해상 골재채취 추진 문제,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부적격 사유,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 분쟁의 원인 전반, 수사 중인 사법리스크에 대한 합리적 입장을 밝히라.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단체장의 침묵과 회피가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점검과 판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태안의 바다는 명패 없는 침묵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민생은 퇴장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2026년 1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