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석하는 김선교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부담금 삭감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 여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의 시행사인 ESI&D가 800억 원대의 분양 수익을 올리고도,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현 의원)와의 유착을 통해 2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최 씨 일가는 전직 언론인 A씨를 로비 창구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김 의원과 최 씨 모자를 연결해주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로비를 벌인 대가로 약 2억 4,300만 원의 급여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최 씨와 김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로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정당한 사업 절차였을 뿐 특혜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오늘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하지만 재판부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무를 심리하는 부서와 동일한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현 정국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 지역 사회의 한 관계자는 "지역 숙원 사업이라던 개발이 특정 가문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