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불가능 같나요?"

[경제부=타임뉴스 취재팀]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주택 시장 안정화에 대한 배수진을 쳤다. 지난달 29일 대규모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연일 SNS를 통해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쏟아내며 정책 실행력을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고 반문하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고강도 규제와 공급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5,000포인트 달성(5천피)이나 과거 계곡 정비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문제 역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정부의 타깃은 명확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핵심 메시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마라.”

정책 목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해 ‘보유를 통한 불로소득’ 기대감을 차단하는 것.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는 집을 수십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며, 언론과 야권의 비판을 “투기 옹호”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일 오후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는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용산, 태릉, 과천 등 핵심 입지에 6만 호를 공급하는 ‘1·29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협박 정치”, “호통 경제학”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 95%의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대선 당시 슬로건을 재소환하며 정면 돌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타임뉴스 시선] 대통령의 ‘SNS 소통’, 시장엔 약일까 독알까?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준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시장에 급격한 심리적 충격을 주어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전까지 시장에 얼마나 많은 '급매물'이 나올지가 이번 정책 성패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