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대전·충남 통합 인센티브 규모와 관련해 “연 5조 원 이상이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밝혔다. 통합 지원금이 4년간 최대 20조 원을 넘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장 의원은 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지원금 20조 사용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더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 등으로 내주기 어려워 진도가 잘 안 나갔다"고 했다.

장 의원은 “연 최대 5조 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만들어낸 액수에 가깝다"며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액수부터 발표하는 경우는 내 기억에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 5조 원이라고 발표한 것은 재정 당국이 열린 태도로 그 정도 규모까지는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를 준 것"이라며 “연 5조 원 이상 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했다. 그는 “5조 원으로도 아주 충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특별법 특례를 둘러싼 지역 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적을 일축했다. 장 의원은 “같은 특례는 똑같은 조문으로 하겠다"며 “행안위든 본회의든 같은 특례가 다른 조문으로 법안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위에서 논의할 때 그렇게 바보같이 일하지는 않는다"며 “같은 특례의 경우 같은 조문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강행규정과 재량규정 논쟁과 관련해 “강행규정이 필요하면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거고, 최종 논의가 마무리되면 재량규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 발의 과정에서 조문이 달랐던 이유로는 “충남·대전 법안은 정부 부처와 조문을 하나하나 협의하며 만들어졌고, 광주·전남은 쫓아오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정부 부처 협의가 부족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적인 특수성과 산업 생태계를 반영한 특례 조항은 다르게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통합지원금 20조 원의 사용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AI)와 기본소득을 두 기둥으로 대전특별시의 미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4조 원을 투자해 2030년 새 통합시장 임기 내 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1조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모든 시민의 AI 사용료 월 3만 원을 지원하고, 1조 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1조 원은 세계 최초 AI 기본소득 지급 준비에 쓰고, 5000억 원은 AI 모빌리티 혁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조 원으로 대전·충남 전력공사 설립을 제시했고, 5000억 원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균형발전기금 10조 원으로 20개 시·군·구 인프라 상향 평준화와 대전·천안·내포를 잇는 삼각 광역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AI와 기본소득 두 기둥으로 대전특별시의 미래를 세우겠다"며 통합지원금을 미래 전략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통합 인센티브 규모에 대해서는 “연 5조 원 이상은 어렵다"며 기대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