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서태안 지회 사무총장 박승민]

[논평]태안군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2022년 5월 30일 48시간의 정치고발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이 민주당 태안군수 흐후보 강철민 캠프로 이동했다는 보도문을 접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정치나 역사의 현장에서 남긴 한 문장이 한 시대를 대변한다. 근래 태안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문장이다. 최근 의혹이 난무했던 이 사건이 현 군수 측근과 당시 고발인과의 대화 중 “어차피 한 식구 아닌건디." 라는 발언에서 '기획 무고' 사건으로 전개될 것으로 추론된다. 일각에서는 이 일당들을 소환해 군을 밝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압도적으로 내세웠다.

이 사건의 의도를 두고 루비콘 강가에서 장고를 멈춘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는 단발마와 함께 썩어 문드러진 로마 공화정을 괴멸시켰듯 이제 태안군도 새벽의 동녁 창을 과감히 열어 제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논지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안영의 이도삼살(二桃三殺)의 정치 고사도 이 사건에 비유된다. 즉 두 개의 복숭아로 세 명을 죽였다는 고사는 깊이는 다르지만 이 사건과 연루된 암흑의 노예의지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에 있어 정당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 관계자들을 '차도살인 원죄인'이라고 지목했다.

선거 막판 '고발 48시간'으로 당선권을 거머쥔 이들의 4년 동안 관내 정책반대 피고인들이 넘쳐 났다, 실정법 위반 400여 명은 고사하고, 1만 4000여 어업인은 생계 걱정으로 지난 8년 간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때 이들은 음주가무로 희희낙낙했다. 지방자치 공무원은 실종되고 공안의 못된 것만 배운 모사꾼들이 청사내에 득시글 거렸다.

대표적으로 민간에는 호가호위 여우들이 고개를 들었고, 청사내에는 탐관오리들이 진급에 목을 맸다. 쳥렴을 앞세운 자치행정은 국비 탈취 구조의 도구가 되었다.

나아가 타락된 이들은 능란한 모사꾼으로 군 청사는 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반대로 '차도살인 범인'을 외나무 다리에서 기다리며 와신상담(臥薪嘗膽)을 자처하고 때를 기다린 범인도 있다.

그러자 때를 맞추어 고발자는 “나는 상대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고발했다‘ 그리고 "스크래치를 낼 것이 무언인지 찾다보니, 호별 방문 전언이 맞아 떨어졌다'고 했다. 명백한 전언(들어서)고발이다. 그는 '캠프 측근에게 보고했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다. 군수의 핵심 측근은 ‘우리는 한 식구 아닌건디’ 라고 고발인을 두둔했다. 당시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친 측근의 '한 식구' 언급은 이 사건 민낯을 드러냈다.

바로 두 개의 봉숭아를 이용 이도삼살(두명을 자진)했다는 것은 스스로 밝힌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듯 와신상담의 고뇌는 6만 군민을 깨웠다.

2022년 '48시간' 의 전언 무고 사건은 2026년 “부메랑" 전설이 진실임을 예고한다.

지역 정치권은 “무고로 얻은 가벼운 영광들이 이제 어둠의 부메랑으로 무겁게 돌아갈 것"이라며 "4년 전 그 '악몽의 48시간'들은 100년 성장을 예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지난 8년 주민 실정법 위반 400여 명 고발, 전국 자치단체장은 금기시 하는 정책 반대 시민 20여 명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등 수많은 주민과 그 가족들의 피폐한 삶들은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기투해야 한다.

"48시간의 고발" "400여 피고인들" "형사소송법으로 극복한 20여 시민들" 그 간극에서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 뒤에 숨은 최대 수혜자이며 무고 교사자! 지금 우리는 각자에게 나는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되물어야 할 때다.

2022년 5월 30일 멈춰버린 "48시간"의 고발 시계, 4년이 흐른 2026년 3월 12일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