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입장 기업생성 규제 등 각종 규제 풀어

상반기 현장방문?법령검토…하반기 법규 정비

경상남도가 ‘규제개혁지원단’을 내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개혁,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올 상반기 현장 방문과 법령검토 등 규제 과제를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 등 자치법규 정비에 주력해 ‘기업하기 좋은 경남 만들기’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경상남도는 생성적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경남 만들기’에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우선적으로 4월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남도 규제개혁지원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행정부지사를 지원단장으로 하고 국장급을 팀장으로 팀원은 규제관련 부서 담당사무관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는 기업인 등 수요자 입장의 ▲진입규제(산업단지,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 토지이용 관련) ▲기업생성 규제(공장설립, 창업절차, 골프장 허가, 외국인 투자 등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된 과제) ▲경제활동 규제(전통시장, 소상공인, 취업정보망 구축 등 제조업, 취업지원 등) ▲도정 핵심사업 관련규제(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저탄소 녹색사업 등) 등 4대 중점과제다.

‘규제개혁지원단’은 내달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하고 올 6월까지 현장방문, 법령검토 등 규제과제 발굴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규제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개정 등 자치법규 정비에 주력하는 한편 법규정비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은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나 규칙 등 도 차원에서 개선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즉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체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는 ‘규제개혁지원단’ 구성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경남도, 일선 시·군과 연계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규제개혁 지원을 총괄하는 경남도 윤병일 법무담당관은 “행정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남 만들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경쟁력과 연계된 사안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이번 계기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 등 각종규제를 ‘왜 하는지?’ 등을 원점에서 생각하고 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과감히 풀어 나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규제개혁지원단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