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조근제 긴급기자회견문 함안군민의 뜻을 조작한 불법으로 얼룩진 여론조사 경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5-08 10:48:37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새누리당 함안군수 예비후보 조근제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공정성과 엄정함은 무엇보다 우선되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함안군수 선거 새누리당 경선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불법과 탈법이 총동원된 불법선거운동과 여론조사 조작등 비리 백화점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법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극히 일부의 대표적인 사례만 거론하겠습니다.

<조사기관의 문제>

1. 조사대상자 표본 조작 의혹

- 차정섭후보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지엔지 리서치의 여론조사 표본을 경선 여론조사 기관인 서울마케팅리서치에 전달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고, 이 서울마케팅리서치는 자신들의 표본을 여론조사경선을 담당한 한길리서치에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 즉,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확보한 차정섭후보 지지자들을 조사 표본에 대거 포함시켜 조사결과를 조작한 의혹이 있습니다.

2. 조사 결과의 신뢰도 문제

- 동 표본으로 진행한 60대이상 154명씩 두 기관에 응답한 내용에서 한길리서치의 28일 조사에서는 조근제가 차정섭에게 17.64%를 뒤졌고, 다음날 서울마케팅리서치 여론조사는 조근제가 차정섭후보에게 15%를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자동응답방식과 전화 면접 방식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동 표본의 여론조사에서 32.64%의 오차를 보인다는 것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3. 조사 결과의 조작 의혹

- 압도적인 당선을 통하여 함안군 축협조합장 8년과 도의원 8년 등 16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활동한 제1선거구의 결과는 서울마케팅리서치에서는 조근제가 55.4%, 차정섭이 44.6%로 10.8% 조근제가 앞선 반면,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반대로 신청인이 48.65% 차정섭이 51.35%의 지지율을 획득하여 신청인이 2.7% 뒤쳐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양 기관의 조사 결과, 제1선거구의 오차범위는 13.5%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2선거구는 오차범위 2.59%로 나타나는 바, 단일 표본의 조사에서 이처럼 선거구별로 오차범위가 크게 나타난 것은 여론조작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정섭 후보 관련 의혹>

1. 여론조사 금지기간에 2차례 조사 실시 의혹

- 여론조사 경선에 앞서 차정섭후보가 당에서 금지한 사전 여론조사를 두 번이나 실시한 의혹이 있고, 이 여론조사를 한 기관에서 차정섭후보에 유리한 표본을 마련하고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 선거운동 및 여론조사를 하면 후보박탈까지 시킬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조사를 진행하였다면, 그 자체로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불공정 경선입니다.

2. 단기전화 22대 불법 개설 의혹

- 차정섭 경선 후보는 여론조사에 대비, KT 함안지사에서 단기 전화 22대를 설치하여 착신전환을 통해 조사결과를 왜곡,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는 KT 직원의 공익제보로 알려져 현재 경남 선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단기 전화 개설은 불법착신전환을 통한 조사 결과 왜곡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행위는 선관위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는 선거범죄입니다.

-차정섭 후보 사무실에 단기전화 설치가 확인되었고 불법적인 전화홍보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조직적인 나이 조작

- 차정섭 지인이 2014. 4. 28. 함안군 칠원면 모 유권자의 휴대전화에 ‘오늘 전화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 여론조사 음성 직접 전화한답니다. 연령을 물으실 때는 본 나이보다 낮춰서 말씀해 주십시오[예-50대면 43살] 식으로 말씀해주시고 차정섭후보라고 해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오후 6시 54분에 발송한 증거가 있는 바, 이는 착신을 통한 여론조사 ‘나이조작’이 조직적으로 선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서울 관악구에 출마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론조사 시 응답자의 나이를 속이도록 유도하였고, 또한 여론조사 조작을 위한 착신전환된 전화 개설이 문제가 되어 스스로 후보를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4. 금품 살포 의혹

- 차정섭 후보측은 지난 3월 1일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1인당 5만원씩 수십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여 2014. 3. 25.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 금품 살포와 같은 매표 행위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선거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선거 범죄입니다.

5. 착신을 위한 표본수집에 조직적인 인원동원

- 차정섭 후보측은 여론착신을 위하여 2,000개의 표본을 수집하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동원된 불법적인 운동원을 통하여 표본수집을 위한 금품살포 의혹을 사고 있으며 선관위와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경선기간중 불법적인 전화착신 의혹에 대한 증거들은 차정섭 후보지지자들의 밴드인 ‘함안사람들’에 여러 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28일에 A모씨가 “하루에 두통씩 오던데요.” 라고 하자 다른 B모씨는 “니도 군수여론조사 두 번 받았나”라는 내용이 있으며 다른 C모씨는 “4통받았다”는 댓글은 달았으나 얼마 후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은 경찰과 선관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열거하지 않겠습니다.

7.후보자의 경선참여여부의 결정권한 박탈

- 새누리당 함안군수 경선후보인 저 조근제는 4월 28일, 29일 실시하는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26일 차정섭 후보의 단기전화 22대가 설치되었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즉시 새누리당 경상남도 공천관리위원회에 경선일정연기를 요청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차정섭후보의 단기전화 설치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후보자 경선이 끝난 후 5월1일 공문을 통해 경선연기요청을 기각하고 여론조사 경선조작을 방조하여 조작된 어처구니없는 여론조사 결과로 경선참여여부의 결정권한을 박탈하였습니다.

<불법 여론조사 경선에 대한 향후 대응과정>

〇 이에 본 후보는 4월 30일 경선 발표후 부당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바로 잡기위하여 새누리당 경상남도 공천관리위원회와 중앙당 클린 공천감시센터에 여론조사 불법조작의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5월 2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여론조사 의혹사항을 신속히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여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〇 5월 6일에는 부당하고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행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여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운 사실들을 전달하였고 그간의 차정섭 후보 불법선거 정황들을 모아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엉터리 여론조사경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〇 5월 7일에는 불법적인 경선으로 인한 새누리당 함안군수후보 차정섭을 당선자로 정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〇 이에 저 조근제는 이번 경선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된 모든 이들과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공천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부당한 경선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해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함안군민들이 있기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할 여론조사를 조작, 왜곡하는 행위는 민심을 조작하는 악질적인 선거 범죄입니다.

모든 불공정한 것들을 바로잡아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5. 7

[자료제공] 조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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