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군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면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문은 공공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지원확대·축소분야 및 우선투자사업, 건전재정운용 방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기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16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이에 대해 469명의 주민이 응답했다.

군의 자료에 따르면 지원확대를 바라는 분야에는 교육(16.8%), 사회복지(16.5%), 문화관광(12.0%)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생교육 인식의 확대 및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기대, 복지사회에 대한 욕구와 사회복지 비중 증가 추세, 여가문화의 확산에 따른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원축소분야로는 산업·기업(20%), 지역개발(16.2%), 사회복지(13.6%)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이미 많은 지원이 있었고 이제는 개발보다는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관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이할 만 한 점은 사회복지분야가 지원확대와 축소대상으로 동시에 꼽혔는데 이는 다수의 주민이 사회복지분야의 지원확대에 공감하면서도 ‘퍼주기’식의 과도한 지원문제와 이에 따른 복지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전재정운용 방안으로는 전시성·행사성 경비 및 경상경비 등에서의 예산절감에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의 중단 등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10개 분야 우선 투자부문을 묻는 문항에서는 재난안전시설 및 안전망 구축, 평생교육, 문화시설 공간 확충,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기초생활보장, 의료서비스 향상,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실업해소 및 일자리창출, 위험도로 구조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각 분야별 최우선 투자부문으로 꼽혔다.

한편, 군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 후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타당성이 높은 의견들은 예산에 적극 반영해오고 있는데 이번 조사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