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용 후 핵연료공론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역 여론수렴 전문기관 선정..,
노성문 | 기사입력 2014-11-01 14:51:24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관리 방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 사용 후 핵연료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대계(大計)의 웅지(雄志)를 펴기 시작했지만 여론수렴 기초 단계인 지역여론 전문기관 선정부터

특위위원 한 사람의 자존심과 자신만의 편의주의적인 민주의식과 특권의식이 합쳐진 독단으로 결국 위원회가 난파선의 운명이 되었다.

사회 전체가 떼에 짓-눌려 정론이 힘을 잃음이 이곳에도 있음이 안타깝다. 이러한 행패(行悖)를 보며 어떻게 공론화를 거론할 수 있겠는가?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 후 핵연료관리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는 지원팀인 [원전지역 여론수렴 전문기관 선정기준 지침]을 보면

1) 14차 원전특위 회의(2014.7.18)에서 원전소재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원전특위 자체적인 활동계획 수립을 골자로, 2) 지역 선정기관의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를 배경으로 합리적인 기준 도출을 위해 3가지 범주를 제시 했고, 3) 범주3 : 용역 수행 상 갖춰야 할 제반 요건 5(다섯)가지를 제시하여 확실하고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 특히 전문기관 추천서 내용을 보면

[상기 기관이 지역여론수렴 전문기관 선정기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한 바, 당해 기관을 사용 후 핵연료공론화 원전소재지역 여론수렴 전문기관]으로 추천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특위위원이 선정기관을 추천하고 충분한 검토로 추인하는 것이 골자다.

(추천자 : 원전지역 특위위원 2)

일차 전문기관 2업체의 추천에서 한 업체는 서류심사에서 자격미달이었고 또 다른 한 업체는 특위위원 한사람의 터무니없는 이유인 무소불위(無所不爲) 권위로 생떼에 가까운 억지 주장을 관철시켜 탈락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한 개 업체를 다시 추천을 하였는데 어떠한 기준인지는 모르나 전문가도 상상 못하는 짧은 시간 안에서 약식으로 전문기관 선정요건 충족함의 검토 없이 추천서에 서명을 하였다. 객관적인 판단이지만 수준미달의 전문기관이란 염려 수준의 업체임이 확인되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 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직무를 유기한 처사이며 결국 공론화 목적을 수행하는데 충실히 보조하는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묵살(黙殺)된 전문기관 선정은 전체위원들이 특수인의 어처구니없는 놀이-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 꼴이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전문기관 선정이 특위위원의 이권개입으로 까지 비치는 일말(一抹)의 느낌이 잘못된 추측일까?

일차에 자격요건이 완비된 한 업체를 불공정하게 탈락시킴으로 말썽의 불씨를 안고 있는 울진지역 여론수렴 전문기관선정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원칙이 무너진 다른 전문기관선정은 원천무효이다.

온갖 지혜와 절대적 확실성에 근거하여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지침이 되어 있는 위원회에 성공적 공론의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했고 또 국가시책과 현장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았는데 지역여론수렴 전문기관 선정부터 개인의 감정이 대두된 결과에 의한 선정이었기에 앞으로의 행보에 우려와 저항이 염려 된다.

사회 전체가 떼에 짓 눌려 정론이 힘을 잃음이 이곳에도 있음이 개탄스럽다. 이러한 행패(行悖)를 보며 어떻게 원전지역에서의 공론화 기반구축을 하려하는가?

공론(空論)화 위원회가 되어버린 공론(公論)화 위원회. 국민적 합의가 안 되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애물단지가 양산될 수 있는 현재의 국가 원전 에너지 정책을 탓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 절대(絶大)절명(絶命)의 당면 과제인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는 정녕 국가적 대사이기에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는 민간 주도의 위원회에 기대와 소망(所望)을 가졌지만 현실은 위원회의 방만한 의식(意識)과 사고(思考)로 공론화(空論)위원회로 전락되었고 그 운영(運營)에 대하여 정확히 예단(豫斷)하면 국가관과 사명감을 잃고, 스스로 국민을 위한 민간주도 공론화위원회란 위상에도 손상을 입었다.

원전소재 지역에서의 공론화를 위한 전문기관선정부터 원칙을 무시한 스스로 궤도 이탈의 기관차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금반 사태는 모든 진행이 개인주의의 꽃이 만발하도록 개방된 틀을 자기 편의적으로 악용한 한 개인의 비정상적 주장임을 알고도 합의라는 모양 세()에 굴복된 공론화지원단의 방관(傍觀)도 문제점이 지만 위원들의 사고를 추수(推數)하면 국가관과 사명감 없이 업체를 선정한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무지(無知)와 탈법(脫法)이 왕() 노릇 했다.

진실이 떼거리에 잡혀 먹히고 있어도 아무도 탓하지 않는 무디어진 특위위원의 정서와 의식에 각성을 촉구하는 깃발을 들기로 했다.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에 무엇이 두려운가? 소통과 이해가 중요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선동과 일인 시위의 악착같음에 함몰(陷沒)하는 위원회로 전락하고 한 사람의 위원회 위원에게 투항하는 혐원(嫌怨)의 모습은 앞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성숙된 시민의식이란 진실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배웠다.

이곳엔 시민의식도 없다. 어떻게 위원회가 특히 강조하는 진실과 열린마당의 의견수렴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론 야합의 모습인양 탈을 쓰는 오해를 감수하려 하는가?

경북 울진군은 국가 전력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보다 우선하여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된 지역이었다. 반하여 어느 원전지역 보다 정부의 약속이 미진(未盡)된 지역이다.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손해라는 관렴을 심어주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여러 분야, 여러 곳에서 떼에 밀리는 정부를 보면서 이곳에도 떼가 기성을 부릴 기틀이 태생(胎生)되어 원전사업에 대한 암운을 느끼게 한다.

패거리가 동원되고 민심이 이반되어야만 관심을 가져주려 하는가? 이제부터라도 약속 이행과 국가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은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저장문제가 원전지역으론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기에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원전지역의 핵연료관리를 위해선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위원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관리에 대한 지역여론 수렴을 준비하고 있다.

8개 대안사업 미 이행(선결조건)과 별개로 공론화를 위한 원전지역주민들의 허심탄회(虛心坦懷)하고 투명한 의견수렴에 힘을 합쳐서 사용 후 핵연료관리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애쓰는 이 마당에 특위위원회의 권위의식이 긍정적 대화의 분위기마저 망처 놓았다.

진실을 외면하면 결국 냉소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젠 어떻게 하면 공론화의 본래 목적에 매진할까? 에 온 정성을 쏟고 지혜를 모아 국가가 당면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시켜 국익에 우선한 합의점을 찾는데 매진함으로써 진정성이 있는 공론화위원회임을 보여주고 스스로 위원회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확실하게 거듭나길 바란다.

이 관 (투머로우 울진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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