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 하수요금 전국 현황 분석으로 시 압박
정재현 | 기사입력 2015-02-26 08:23:25

“요금인상 잘못됐다" 황은성 시장, 공식 첫 인정


【평택타임뉴스 = 정재현】 안성시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무리하게 높게 잡은 것을 인정한다. 잘못됐다."는 황은성 시장의 입장이 나왔다. 그간 요금 인상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함구해오던 시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지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가 오늘 본회의에서 진행됐다.

▲가정용 20톤 미만 구간의 톤당 요금을 기준으로 함

이 자리에서 김지수 의원은 최근 개정된 50개 지자체의 요금 인상분을 직접 분석한 표를 제시하며 압박공세에 나섰다. 표에 따르면 안성시는 2018년까지 1,054원을 인상, 379%에 달하는 인상률을 보인다. 안성시 다음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이는 이천시도 336%의 인상이나 절대 요금이 554원으로 안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의 인상률이 100%를 넘지 않았으며, 최종 인상 가가 200~500원대 사이를 이루고 있어 안성시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김지수의원은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전국 어디에도 안성시만큼 인상한 지자체가 없다" 말하고, “안성시의회의원으로서 시민분들께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사용료 단가는 높고, 요금 현실화는 낮아 160억, 170억 하수사업소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시나 이천시나 4그룹에 속한 59개 지자체들 모두가 비슷한 형편"이라며 시장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만 이렇게 높은 인상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 따져 물으며, “안성시의회 차원에서 이 사태를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책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하수요금 인상 절충안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코자 합의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어 김 의원이 황은성 시장에게 “50개 지자체의 요금 인상 비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반문하자, 황 시장은 “379% 인상률은 잘못되었다. 고칠 필요가 있다"며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개정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12월 제144회 정례회 시정질의 이후 의회 및 여론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함구하던 안성시가 처음으로 입장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또한, 황 시장은 김지수의원이 제시한 ’김포시의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167억 절감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하면서 협약서 세부 공개와 관련하여는 “민간운영주체측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 및 전문가가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정질의 답변에서 요금개정안 및 협약서 공개에 대해 시가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내비춰 또다시 보충질의에 임하게 되었다"면서, “오늘 보충질의를 통해 처음으로 시의 변화된 입장을 시장으로부터 직접 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함께 대안을 찾는 출발점이 마련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상환액을 포함하여 하수사업소 올해 부족분 78억원에 대해 황 시장은 “1회 추경이 아니라도 올 연말까지 시간이 있다"는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채무를 소홀히 하며 다른 사업예산에 우선순위를 내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또 미루다 재원부족으로 2014년처럼 해를 넘길 순 없다"며 1회 추경에 우선순위를 요구하였다.

또한, 김지수 의원은 지난 12월 시정질의에서 요청한 협약서 세부내용에 대한 시의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이번 시정질의에서 약속한 4자협의체를 통한 협상으로도 진척이 없을 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협약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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