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타임뉴스=백두산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3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기대되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주요 과제는 ▲원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사선 안전 및 방사능 방재체계 점검·개선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 및 소통 확대 등이 있다.
먼저, 철저한 원전 안전관리를 위해 원전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적 규제대상을 원전 사업자에서 안전관련 설비의 설계·제작자 및 성능검증기관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품질보증 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입회검사율을 80%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원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방사선 안전 및 방사능 방재체계를 점검·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방사선 이용기관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공·항만 감시기 설치를 확대해 방사성 오염 수입화물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방사능 방재 훈련 주기 단축, 비상계획구역 확대, 방호약품 구비 확대 등 방사능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협의 채널로서 지역별 ‘원전 안전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소통·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규제 재원의 독립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자력 안전규제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방사선 안전 등과 관련해 다수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정기 개최하여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 ◇ 원전의 운전·노후화 및 증설에 대비하여 전생애주기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생활 방사선 관리를 통해 일상에서의 안전성 확보 |
□ 원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全 분야(설계․제작․구매․납품․설치․정비)에 걸쳐 품질규제활동 강화*
* 품질보증 검사 주기 단축(2년→1년), 정기검사 입회율 확대(80%,’15년) 등
○ 원안위 법적 규제대상을 원전사업자 뿐 만 아니라 안전관련 설비의 설계․제작자 및 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
□ 방사선 안전 및 방사능 방재체계 점검․개선 ○ 모든 방사선 이용기관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방사선 사고 방지
○ 방사성 오염 수입고철의 국내유입 원천 차단
* 현재 10개의 공항․항만에 감지기 53대 운영, ’15년에 20대 추가 설치
○ 비상계획 구역*, 방호약품** 구비 등 방사능 재난대응체계 강화
* 기존 단일비상계획 구역(8～10km) → 2단계(예방적 보호조치구역(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 / **갑상선 방호약품(원전반경 16km→30km)
○ 방사능 방재 훈련 주기 단축* 및 분야별 집중훈련으로 실효성 제고
* 연합훈련(원안위 주관) : 5년→1년, 합동훈련(지자체) : 4년→2년 등
○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운영, 보안전략 등 원전사업자의 사이버보안계획 심사, 사이버보안체계에 대한 특별검사 시행
□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 및 소통 확대 ○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의 독립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기금 신설 추진
○ 지역에 원전안전협의회를 구성,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
○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정기 개최(분기별),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
* 방사선 안전 등과 관련하여 다수 부처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안건 발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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