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2조 '역대급' 토지보상금 풀린다.
주거복지 로드맵 사업 본격화..보상금만 22조 풀려 "3기 신도시 지정 등 토지보상 천문학적 증가 전망"[타임뉴스/서승만 기자]2019년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등 주거복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2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역대급 보상금 규모에 땅값 상승에 따른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는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서승만 |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무한히 늘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의석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타임뉴스/서승만 기자]독일식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슬슬 논란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야당 대표들의 단식 끝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선거제 개…
민간인 '관찰'만 했고 '사찰'은 아니라는 청와대... 결국은?
지난 박 정부의 청와대 압수수색거부 비난하던 문정권도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내로남불)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지난 2017년 3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를 수사할 때도 경내 진입 대신 자료 임의 제출 방식을 택한 바 있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성공하지 못했다. '민간인 사찰'…
남북철도'착공식'은 했는데 뭘 공사하는지가 불명확...한국당, 착공식 불참
남북철도 착공식에 한국당 "가불 착공", "여론조작용" 비난[타임뉴스/서승만 기자]실제 상황과는 차이 나는, 다른 목적이 앞서는 보여주기식 ‘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시각들도 적지않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하는 남측 인원 100여 명이 26일 오전 서울역을 떠나 북측 개성 판문역으로 출발했다. 착공식은 남북 철도·도로 …
트럼프 "불이익보며 부자나라 보조금 안돼"…방위비분담 또 압박
[타임뉴스/서승만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불이익은 감수하지 않겠다'며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실상 원점으로…
20대 국회의원, 2년여 동안 문자발송비 40억 지출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문자메시지는 국회의원들이 당원이나 유권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의정 홍보, 지역구 예산확보, 의원 동정, 명절인사 뿐만 아니라 투표 독려, 정치후원금 계좌 알림까지, 보내는 내용도 다양하다. 국회의원이 문자를 통해 의정활동을 자주 알리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특정된 …
오늘 27일 본회의…‘위험의 외주화 방지’·유치원3법 처리 여부 주목
[타임뉴스/서승만 기자]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 상정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본회의에선 특히 연말 정국 최대 관심사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최종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유치원법’ 처리 진통…빈손 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 수 늘려야? ‘
[타임뉴스/서승만 기자]본지는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제도이고, 왜 도입하자는 것인지 알아봤다. 그리고 이 제도를 적용하면 현재 3백석인 의원 정수를 더 늘려야만 하는 것인지도 관심이다. 지난 2년 전, 20대 총선 때 이렇게 투표용지 2장 받았던 것 다들 기억할 것…
노후준비, 믿을 건 부동산?…"고령화·인구감소로 집값 하락 가능성"
-택시장 전문가 97.6% ...“내년 집값 하락”예상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취재결과 ‘하락’과 ‘소폭 하락’ 전망이 각각 43.9%로 우세했으며,‘큰폭 하락’ 예측도 10명 중 1명 꼴인 9.8%를 차지했다. 이번 취재에서 내년 주택가격 전망을 어둡게 하는 리스크를 묻는 복수응답에서는 ‘대출규제 강화 등 정부정책’(22.7%),‘지역경기(소득여건) 악…
국민은행 노조 파업,법으로 보장된 '노조행위'이기에 어쩔수는 없다하지만...금융소비자들 피해 불가피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성과급 500% 안주면 19년 만에 파업 강행한다는 국민銀 노조 27일 파업 찬반 투표,박홍배 국민銀 노조위원장 "압도적 가결로 총파업 이룰 것"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성과급 협상이 꼬이면서 총파업 강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고객을 보유한 국민은행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
용산역 앞 지하공간 개발 본격화 ...도시관광 패러다임으로 탈바꿈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용산구, 오는 2021년까지 용산역 전면 지하광장·상가 조성...도심 관광 ‘패러다임’바뀐다.한강로2가 365번지 일대 지하광장, 상가 조성…2만 2505㎡ 규모 - 지상에는 ‘문화공원’…용산역~용산공원 녹지로 이동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와 HDC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대철)이 20일 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
[서승만칼럼] 그동안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는데...사실은 그게 아니다?
[서승만 칼럼] 현 경제 상황을 '위기 수준으로 엄중히 받아들이라'는 국민의 명령은 들은 척도 안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그리고 "성공한 정책 하나도 없다" 40% 매일경제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위기 아니라는 청와대와는 대조적 실패한 정책…
타임뉴스 '나유란 문화예술국장'...'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대회' 미시즈 '선'으로 당선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본선...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 [타임뉴스=서승만기자]제19회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대회가 2018년 지난 12월18일 화요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500여명 내외귀빈이 참석한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UN 제5사무국한반도 평화공로대상 등 송년의밤 행사도 이날 같이 개최되었다. 특…
[서승만갈럼] 서부발전, 최근까지 '낙하산 인사'..노무현 청와대·문 캠프 출신
[서승만 칼럼]최근에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해당 감독 기관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설명] 19일 오후 6시께 한국서부발전 앞에서 열린 산재사망 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요구로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이 현관 앞에 나와 노동자들에게 고 김용균씨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안 태안…
[서승만칼럼]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정치를 위한 국민인가?
[서승만 칼럼] 月근로시간 기준 174→209시간으로… 최저임금 더 오르는 셈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정부 조삼모사식 절충안 논란...이상한 셈법.국민들은 힘들다는데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정부가 24일 수정해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뜻 보면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절충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이 실제 일하지 않…
'황금 돼지' 기해년에는 우리가 원하는 희망적인 긍정의 사자성어가 우리 사회를 비출까? '...
[서승만 칼럼] 해마다 이 무렵에 교수들의 투표로 뽑힌다. 올해의 사자성어 논어에 나오는 '임중도원'은'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는 뜻이다. 지금의 새로운 적폐정부는 전 보수 정권의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 등 기세 좋은듯 출발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그들이 집권한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 경제와 사회분야에서 풀어야할 숙제는 물론이고 국방 외교 등 모든 …
신임 자유한국당 고양시정 조대원 당협위원장
[화제의 인물] 신임 자유한국당 고양시정 조대원 당협위원장...제대로 된 중앙당 당직 한 번 맡아보지 못한 사람,이것이 민심인가? [고양타임뉴스서승만기자]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이 45곳의 신임 당협위원장을 선정 발표했을 때 여의도 정가에서 터져 나온 첫 반응은 “대체 조대원이 누군데?"였다.그도 그럴 것이 대선 패배 후 대대적인 당무감사를 벌여 …
지난해 51채 이상 주택 소유자 1천988명..전년비 26% 감소
지난해 51채 이상 주택 소유자 1천988명..전년비 26% 감소최대 소유자, 부산 60대 아파트 등 604채 보유부동산 강사 400채 보유 900억 원 상당, 세무조사 [서울타임뉴스=서승만 기자]지난해 주택을 51채 이상 소유한 집 부자가 1천9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51채 이상 집 부자는 2015년 2천9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줄어들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권 출마 시 제명키로.. 김병준, 洪 출마설 나올 때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권 출마 시 제명키로.. 김병준, 洪 출마설 나올 때마다 "평당원일 뿐" 견제구洪, 막말 지적에도..'TV홍카콜라' 색깔론 이어가 원외 58명 중 친홍계 20여명 '물갈이'아직도 원외위원장 30-40명 지역 여론 관계없이 남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향후 막말과 계파 갈등 등 물의를 일으키는 인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남양주·하남·인천·과천 계양에 100만㎡ 이상 건설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남양주·하남·인천·과천 계양에 100만㎡ 이상 건설3기 신도시...과연 '서울의 주택난'과 '공급과잉' 막을 수 있을까?[서울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은 지금도 공급 넘치는 변두리지역이라는 시각과 하남 교산도 접근성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공급 과잉지역에 또 다시 대규모 아파트를 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