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증가 50만개 '속 빈 강정'… 60대 28만개↑ vs 40대 2만개↓
올해 1분기 늘어난 일자리 50만개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정부가 세금으로 급하게 만든 노인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40대 일자리 건설·제조업 중심 감소건설업 일자리 2년간 27.5만개 사라져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24만8천개로, 작년 동기보다 50만3천개(2.8%) 늘었다.…
서승만 |
4대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준조세' 성격인 건강·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입자들이 상담받고 있다.고용·건강보험료 등 '껑충'직장인, 월급 9% 보험료로대 사회보험(고용, 건강, 국민연금, 산재)의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직장인의 월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 육박하게 됐다. 사회보험은 …
국민 61% "소주성 정책 실패"···58% "문 정부 이후 경제 악화"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우리 국민의 약 61%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계소득 증가→소비 확대→기업 투자 증대→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8%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서울경제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
가짜뉴스 대안없나…표현자유·자율규제 vs 제도강화·기관설립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현행 법과 제도 틀 내에서 가짜뉴스 유통을 막기 어려운만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제3의 검증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충돌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자율규제로도 충분하다.""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며, 제3의 팩트체크 검증기관이 필요하다."국회 과학기…
초유의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민주당내“조국 당장 그만뒀으면"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출구 전략과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조 장관에 대한 기소,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당 차원에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 해임 건의안 …
미국 대학교수직 중단하고 군에 자진입대한 '31살 박 일병'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육군 2사단 17연대 소속 박주원(31) 일병은 지난 봄 병무청에 보낸 수기에서 이렇게 썼다."명예, 권력, 돈, 시간, 기회 등 얻고 싶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내려놓았다. 나 자신을 훈련병과 이등병 신분으로 낮췄다." 미국 대학교수직을 중단하고 군 복무 중인 박주원(31) 일병. 병무청…
법무부·검찰, 끝모를 난타...일촉즉발의 분위기 지속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법무부와 검찰의 대결구도가 강대 강으로 치닫는 모양새를 갗추면서 두 권력기관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양측 모두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일촉즉발의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이 전날 의정부지검에서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를 두고…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당의 아젠다 고민...당 수뇌부 뒷받침 역할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저스티스리그 제안과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등으로 당 지도부를 뒷받침하고 있어 주목된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이 정국 현안에 대응해 삭발과 장외집회 등 '당장 눈에 보이는 활동'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당이 선점해야 할 가치와 아젠다 등을 앞서…
조국 의혹 핵심 ‘익성’에 윤석열 연루설?···검 "황당,허위사실 유포에 대응"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익성’에 연루돼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소문에 검찰이 허위사실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익성은 자동차 부품업체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설립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른회사 등기부 '익성'으로 확산조국펀드’ 투자 익성 대규모 압수수색검찰, 본사·회…
문대통령 대선 득표율마저 무너져···콘크리트층도 금 가나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조국 임명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여권의 지지기반 역할을 톡톡히 해온 중도층과 무당층은 물론, 주된 지지층으로 꼽혀온 청년층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은 20일 문 대통령…
[미래컨퍼런스 2019] "경제민주화로 노조 기득권만 커져..독일·프랑스 진보당 혁신 배워야"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서울경제신문이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가보지 않은 길, 한국판 노동4.0 대계(大計) 만들자’를 주제로 개최한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9’ 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노동개혁 문제는 정부의 반시장·친노조 정책으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도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길은 나와 있다…
황교안 대표,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 혼자서 다른 세상 살고 있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다른 세상에 혼자 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문 정권 민심 역주행 결정판은 조국…꿈에서 깨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
민주당과 정부'... 어떤 '검찰개혁안' 이야기가 나왔는가?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한 복판에서 검찰 개혁에 '공식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조 장관이 임명된 지 9일만인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의기 투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혐의 입증까지 갈 길 먼 검찰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간접투자를 가장한 사실상의 ‘직접투자’라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투자를 한 게 명확해지고, 이를 조 장관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돼야 해 현 상황에서는 속단하…
늦었지만 '화성연쇄 살인범인'... 33년 만에 잡혀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첫 사건이 발생한 지 33년 만에 드러났다.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DNA수감 중인 50대 남성과 일치공소시효 끝나 처벌은 못해경찰, 오늘 수사결과 브리핑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되기도 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경…
김현수 농식품부 "돼지열병, 향후 1주일이 위험"...기자회견 내용
[타임뉴스=서 승만 기자] 김 장관은 바이러스 유형에 대해선 "DNA 검사가 진행중이며 결과가 나와야 타입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돼지고기 가격과 관련해선 "얼마나 확산을 방지하는가에 따라 수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으로선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급성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 100%'-감염 농장 돼지 및 인근 5…
[공영방송의 위기,국민이 봉인가?] TV도 없는데 'KBS 수신료'가 빠져나간다?...지속되는 적자속에서도, 직원 50% 이상 연봉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를 위해?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전기요금 청구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집에 TV가 없는데 KBS와 EBS 시청을 위한 TV 수신료가 청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오랫동안 TV가 없었지만 매달 약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살펴본 결과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TV 보유와 상관없이 매달 한…
판교 '10년 공공임대 첫 분양전환가' 최고가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LH는 원활한 분양 전환을 위해 분양가의 절반을 10년 동안 저금리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중재를 신청했다. LH, 원마을 12단지 감정평가 통보 전용면적 101㎡ 8억7,427만원 입주민들 "수용 못해" 중재 신청 판교신도시 10년 공공…
'이번엔 단식 투쟁 나간다...한국당 이학재 의원 “문 정권·조국 못 막으면 개·돼지 전락”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15일 “저는 성난 민심을 받들어 오늘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국민의 명령으로 몸을 던져 이 어이없는 폭정을 막아내겠…
조국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논란...이유는?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은 지난 9일 취임 이후 첫 간부 회의에서 "(나와 가족들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국 장관이 `검사 감찰` 지시 가능해져…수사외압·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떻게 된것인지 알아보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