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취재파일]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국회본회의 통과(보수정당 유명무실화),'진보+호남’ 장기 집권 길 열려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당장 내년 4월15일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전체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은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돼 우선 배분된다. 준연동비례대표제'로 내년총선에 적용...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연동률 50%우선적용쉽게 말해 각 정당은 의원정수 300석에 정당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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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4+1협의체는 자기밥그릇 챙기기 졸속협의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자유한국당이 16일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법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본회의 상정문제가 정국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당, '225+75' 부결 가능성 크다고 보고 표결 참여 의사비례대표 의석 상한 방안, 석패율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국회]여야의 정국물꼬 트이나?...국회의장 주재 3당원내대표 회동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둘째) 주재로 9일 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역사에 죄짓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정치 정상화를 위해 양대 악법을 막아내고 3대 문재인 게이트 실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도 막을 것""이대로 두고보면 한국당은 역사에 큰 죄 짓게 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이슈파일] 이재명 지사'에 이어 '김경수 지사'도 상황은 어려워지는데...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김경수 피의자는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되는데도 김 지사는 진술을 바꿔 가며 부인하고 있다. 어찌보면 증거앞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경수 피의자'양심은 분명 알고 있을 것이고 진실은 거짓을 …
[뉴스분석/ 일본언론 반응 주목]아베에 먼저 손내민 문 대통령…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태국 방콕에서 단독 환담을 가졌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이후 13개월여 만이다. 일본 언론들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 제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정상 간 환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
[여.야의 대립] 공수처법 설치의 분수령... 3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정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어서 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가 시작된다. 그간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강조한 민주당은 최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교섭단체 간 회동에서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결국 “가보지 않은 길에 나서겠다”며 한국당을 배제한 협상 전략을 제…
문 대통령, 이번달 31일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연다...'공정사회의 가치 재정립'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청와대와 정부의 강한 적폐청산 의지가 강하게 부각되었던 지난 6월 4차 협의회 이후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이 협의회가 이번달 31일 청와대에서 제5차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린다. 4차 …
[일본신문 보도] 한국정부가 '한일정상회담 검토'...일본측은 불투명...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GSOMIA·지소미아)이 효력을 상실하는 11월 23일 전에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악화에 제동을 걸면서 우리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의지표명을 보이고 있다.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내달 국제회의에 맞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한일 관계 소식통의…
[청와대]문대통령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
[타임뉴스=김용직 기자] 국내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더불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가운데 문 대통령이 17일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는 지난해 12월 이후 금년들서는 처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IMF에서 …
김용직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일 대검찰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했고,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분장 사무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하면서 수원,인천,부산,…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하는데...조국, 검찰개혁 궤도 오를 수 있을까?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중도층 이탈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국론 분열’까지 자초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명분이었던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중도층에서 한국당에 뒤쳐졌다.10월2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검찰 개혁 관련'... 모두발언 전문
[타임뉴스=김용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국론분열로 생각안해”文대통령 “국론 분열 아냐…목소리 내준 국민께 감사”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
미국으로 쏠리는 헌법재판소 의 해외 연수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 해외연수의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지난 6년간 해외 연수를 떠난 연구관들의 50%가 미국을 선택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헌법재판에는 다양한 관점과 폭넓은 식견이 필요하다. 정부의 각종 행정처분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
임종문 |
[국정감사] 노인장기 요양제도 개선 필요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 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입소시설 식사비용 자부담, 직접 인력에게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문제 개선 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선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매년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이 고시되고 있다. 현재…
[국정감사] 정신질환 범죄자 사후관리 관리대책을 강화 필요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정신질환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황주홍 위원장, 수입 수산물 검역과정 동영상 촬영 보존해 국민신뢰 회복해야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입업자와 검역당국이 밀착관계여서 질병 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지난 6월 지역구 양식어민 간담회 민원 접수 결과와 9월 10일자 KBS 보도(병든 새우, 어떻게 국경 넘었나)를 토대로 수입수산물 검역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보존해 수입수…
[국정감사]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5년 간 3,971억 더 냈다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국정 감사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2.09배 높은 9,4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어 호남 지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하나의 재정고속도로로 가정했을 경우, 서울~천안(76.1km, 4,000원), 천…
LH 행복 주택, 4곳 중 1곳은 청약 미달, 1,772 가구는 빈 집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관련해 “공급물량은 늘고 있지만 홍보부족, 입지여건, 높은 관리비 등으로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 했다.LH가 제공한 행복주택 입주관련 현황 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행복주택 전체 4만 5…
[국정감사] LH 임대 주택 노후화, 향후 10년 수선비 등 13조원 이상 필요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주승용 국회 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노후 되어 향후 10년간 주택 수선·추가 공사비로 13조원 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LH가 제출한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