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주당 공천심사 ‘하위 20% 룰’과 침묵으로 퇴장한 태안군수

[논평]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는 더불어민주당의 2026년 6·3 지방선거 공천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이른바 ‘하위 20% 룰’의 구조와 그 정치적 함의를 짚고자 한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천심사 과정에서 공직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

이남열   |   2026.02.01 14:16

[논평]“지방자치 행정은 정치적 수단이며, 관용차는 선거 무기로 전락된 태안군”

[논평]최근 서민위 서태안 지회는 태안군수의 일련의 행보를 지켜보는 군민과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넘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군수는 마을 대동회, 종교행사, 신년 해맞이 행사까지 군수의 일정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관용차와 수행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동반됐다는 다수의 보도는 단순한 ‘참석’ 차원을 넘어 공적 자원의 정치적 활용, …

이남열   |   2026.01.11 20:06

D4, ‘진짜 나랏빚 4,632조 원’ 정직이 사라진 정치권 미래세대 고통 가중...

[타임뉴스=이남열기자]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가 공공부문 부채(D3)를 부채로 볼것이 아니라 국가가 상환해야 할 부채를 포함하는 D4(Broadly Defined Public Debt),광의의 부채를 언급해 파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방문]광의의 부채란 당장 갚지 않아도 될 부채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 통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박 의원이…

이남열   |   2025.12.17 08:20

[논평 1보]가세로 “3선 불출마 공표" 의미..."도덕‧법리" 고려한 양심선언..

[타임뉴스=논평]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세로의 3선 출마 정당성이 법적·윤리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 "3선 불출마‘ 선언 약속의 의미를 분석해 본다. [2022.05.30. 당선되어라도 "3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세로 후보]■ 이유 1본인이 선거 직전 “3선 불출마" 선언 그 의미는 "3선 불출마 선언의 의미는 …

이남열   |   2025.11.25 13:16

[단독] 가세로 제8회 선거일 직전 “3선 불출마" 보도...파장..

[타임뉴스=속보] 가세로, 제8회 지방선거 이틀 전 “3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 사실이 전해지면서 2026년 태안군수 후보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추정된다.당시 가세로 후보는 "당선되어도 3선 도전하지 않겠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측 태안군수 출마 후보자간 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남열   |   2025.11.25 10:34

[심층취재 5보]태안군청 부패 5단계 고리 "세탁 불가" 인적쇄신 제도개혁 반전 꾀해야"

[심층취재 5보]“태안군 청렴지수 회복 로드맵 권익위 평가 하락, 제도개혁으로 반전을 꾀해야 하나 지난 7년간 군정농단 비리 5단계 카르텔로 구조라고 지목하는 한 시민단체는 "세탁한들 재활용이 불가한 상태이며 현재 부패 바이러스에 전염된 증상이 중증" 이라고 진단했다.나아가 단체는 "군수 측근으로 등장한 각종 위원회는 즉각 해산을 촉구하며 단지 선거캠프에 …

이남열   |   2025.11.09 10:57

[심층취재 1보]가세로 군정 비리 사건, ‘연대별 5단 고리’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비리의 기원은 2018년부터 시작된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에서 비롯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의 유착 정황 속에, 특정 민간업체가 인허가·용도변경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가세로 군수 입성 당시부터 점화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방증이다. ▣ 1. 기원 — 2018~2023년, 청탁금지법, 1조원 대 안면도 태…

이남열   |   2025.11.08 12:33

[시사 칼럼] 이재명 120일 ‘중국 담론’ 전 세계 레드카드 빗발..

[타임뉴스 이남열 충남지역 본부장][타임뉴스=시사 칼럼]‘중국의 꼭두각시’라는 표현은 현재로선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그러나 수사는 허공에 뜬 말일 때보다, 정황이 그것을 실감나게 만들 때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이재명 정권 출범 100여 일 동안 공개 석상에서 반복된 중국 관련 발언 패턴은, 그 수사가 단순한 과장이 아님을 암시한다.□ 침묵 VS…

이남열   |   2025.10.11 15:29

[심층 칼럼] "팬덤이 만든 정치, 검증 사라진 민주주의"..무대 뒤로 사라질판

[타임뉴스 설소연기자][타임뉴스=기도문] 해방 이후 한국 정치의 대중 참여 방식은 철저히 분석과 평가가 결여된 감정 중심의 지지로 특징지어진다. 지도자의 사상, 정책, 국가 비전보다 이미지와 인기에 몰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을 지배해온 문화적 패턴이다.50~60%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

이남열   |   2025.10.11 15:18

“재판 앞두고 법원 정문 ‘구속하라’ 현수막 15장… '시민 비판' 조직적 여론몰이 고발..

[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난 2022년 태안군수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박승민 씨를 실명을 거론하며 “구속하라"는 현수막이 한 달 넘게 게시된 사건이 지역 정치권과 사법부 독립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박 씨는 최근 해당 현수막을 주도한 단체들을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수막은 …

이남열   |   2025.09.03 12:59

태안군수 가세로 '금두꺼비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어디까지 왔나?

[타임뉴스=이남열기자]31일 충남 광역수사대는 지난 29일 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날 오전 10시 경 충남경찰청에 출두한 가세로 군수 피의자 조사는 밤이 되어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정운영 차질' 의심이 관내 파문(波紋)이다. [금두꺼비 CI] 앞서 2월 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 신분 조사 중에 있던 가세로 군…

이남열   |   2025.08.08 11:12

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회...'권력 향방에 사법부 좌지우지' 우려...

[타임뉴스=설소연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재개됬다.30일 오전 10시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속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

설소연   |   2025.06.30 08:10

中 항모 전력화 EEZ 침범..서해 좁아진다..구조물 백령도 40km까지 장악..

[타임뉴스=설소연기자]서해 잠정조치수역(PMZ) 해역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란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방부의 보도없이 미국 언론에서 최초보도한 사실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친중 성향이 영향을 주었다는 반응이다. [중국 신화통신 제공] 뉴스위크는 중…

설소연   |   2025.06.22 19:02

2025 G7 캐나다 방문한 용산은 '각국 정상회담 회의록과 캐나다 초청장' 공개해야..

[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행사를 마친 후 귀국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 이라고 자축했다. [캐나다에서 귀국길에 오르는 이 대통령 부부]이 대통령이 언급한 2025 G7(개최국 캐나다) 주요국은 캐나다, …

설소연   |   2025.06.18 16:22

이 대통령 "정치 사명은 국민 안전·평화…" 일부 주민 '굴종에 평화는 없다' 주장

[타임뉴스=설소연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같이 화창한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접경지 주민 간담회 모습]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의 가장 중요한 …

설소연   |   2025.06.15 09:15

이 대통령 북극항로 개척 VS 박 시장 현안해결 촉구 날선 대립...

[타임뉴스=설소연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진하는 핵심 현안과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준 부산시장]박 시장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지만, 당시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

설소연   |   2025.06.05 08:24

나경원 '2004년 베네수엘라 대법관 32명 증원 사법부 장악' 복사판..

[타임뉴스=설소연기자]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민 기만" 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조직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

설소연   |   2025.06.05 08:03

북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최초 보도..

[타임뉴스=설소연기자]북한이 한국의 21대 대통령 선거를 처음으로 언급했다.조선중앙통신은 5일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 며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북한 주민이 보는 대내용 매체인 …

설소연   |   2025.06.05 07:59

이재명 "내란 단죄하되 정치보복 결단코 없다"

[타임뉴스=설소연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개혁이나 검·경 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이 후보는 "제가 국민…

설소연   |   2025.05.25 14:52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국민, '민주당 5선 러시아 푸틴 흡사해'

[타임뉴스=설소연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이 후보는…

설소연   |   2025.05.18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