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침해·위헌 여부 오늘 결론

[타임뉴스] 김정욱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

김정욱   |   2025.02.03 08:50

김용현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직권남용 고발…"증언거부권 권리행사 방해"

[타임뉴스=설소연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오는 27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 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

설소연   |   2025.01.27 09:55

이진숙 탄핵심판…통치 근간 헌재까지 진영논리 함몰..

[타임뉴스=이남열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 4, 정확히 반반으로 갈라지면서 재판관들이 일종의 '진영논리 확장을 우려하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관 견해에 대한 논평을 넘어 개인적 성향이나 사적 친분, 과거 이력 등을 지나치게 문제 삼는 것은 사법 신뢰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26일 법조계…

이남열   |   2025.01.26 16:20

법제처장, 尹 1차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 "적절치 않아"

[타임뉴스=이남열기자]이완규 법제처장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던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

이남열   |   2025.01.15 19:13

혁신당 "공수처, 尹체포영장 효력에 따라 A급 지명수배해야

[타임뉴스=김정욱] 조국혁신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윤석열을 A급 지명수배하라"고 요구했다.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

김정욱   |   2024.12.31 14:12

'내란 국조특위' 출범…본회의서 국조계획서 처리 방침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청송타임뉴스] 김정욱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한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명명된 국조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국조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여야…

김정욱   |   2024.12.31 09:39

박형수 국회의원 청송소방서 방문해 소방공무원 격려

[청송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청송소방서는 박형수 국회의원이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를 방문해 소방공무원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회의원 청송소방서 방문해 소방공무원 격려 (사진:청송군)이날 박형수 국회의원은 추석 특별경계근무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 소방차량 및 장비 제원 …

김희열   |   2024.09.20 01:38

청송군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청송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12일 보현요양원, 태양의집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7곳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청송군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진:청송군)한가위를 맞이해 쌀, 라면, 휴지 등 소정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내 입소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직원들과 소통…

김희열   |   2024.09.13 03:38

청송군의회, 2024년 제5차 의원간담회 개최

[청송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9일 11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갖고 군정 주요 사업과 현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청송군의회는 의원간담회를 갖고 군정 주요 사업과 현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청송군)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유통정책과)…

김희열   |   2024.09.09 17:35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송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선진지 견학

[청송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송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송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선진지 견학(사진:청송군)이번 견학은 한탄강 권역의 현장 견학을 통해 지질공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속 가능한 …

김희열   |   2024.07.09 00:33

청송군의회, 제272회 정례회 폐회

[청송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의 제27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청송군의회, 제272회 정례회 폐회 (사진:청송군)이번 정례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각 읍.면을 방문해 업무보고와 지역의 현황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청송황금사과 미래관 …

김희열   |   2024.06.24 02:12

박찬대 "정치검찰 사건조작 심각한 문제…특검 여부 충분 검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4.5.3 연합뉴스[청송타임뉴스] 김성열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진행됐던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김성열   |   2024.05.07 08:31

청송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청송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의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청송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사진:청송군의회)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청송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외 3건,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청송군 11개 조…

김희열   |   2024.04.25 23:58

청송군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청송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제271회 임시회 첫날인 24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직원 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송군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청송군의회, 2024년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사진:청송군)이날 결의대회에서 의회 공직자 전원은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여 반부…

김희열   |   2024.04.25 23:58

청송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청송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청송군의회는 19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청송군의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사진:청송군)‘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신영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정하고 재정‧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3명 등 총 네…

김희열   |   2024.04.23 23:37

'' 윤대통령 담화…의료계도 의료개혁 대안 제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2024.4.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2024.04.01 송고][타임뉴스] 김성열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김성열   |   2024.04.01 16:58

청송군의회, 2024년 '제2차 의원간담회' 개최

[청송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26일 특별위원회실에서 2024년 제2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청송군의회, 2024년 제2차 의원간담회 개최 (사진:청송군)이번 간담회에서는 ▲청송군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추진계획 ▲청송클라이밍아카데미 명칭 변경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대해 집행부 관계…

김희열   |   2024.03.28 01:30

의대교수 사직서…대통령실 '유연처리' 지시에 대화 가능성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24 [공동취재] 연합뉴스[타임뉴스] 김성열기자 = 의대 교수들이 당초 밝혔던 대로 25일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전운'이 한층 더 …

김성열   |   2024.03.25 08:23

한동훈, 오늘 여의도역 출근길 인사…신당동 떡볶이타운 방문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24 연합뉴스[타임뉴스] 김성열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성동구·중구·강동구 등 격전지 4곳을 찾아 4·10 총선 지지를 호소한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구 여의…

김성열   |   2024.03.25 08:19

청송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청송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21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청송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사진:청송군)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10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있다.집행…

김희열   |   2024.02.21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