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2015년 지방규제개혁 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대구=이승근] 민선 6기 들어 규제개혁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5년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의 영예와 함께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 중앙정부 공모사업 가점부여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역투자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해소 ▲규제개선 자율경쟁 유도 등 3개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항목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심층면접 평가로 실시됐다.

달성군은 내실있는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하여 2014년 4월 정책사업단 경제과 내에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한데 이어 201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 주관부서인 ‘법무규제개혁실’을 설치하여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규제 등 81건의 규제개선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한 기업입주 지원(전국 400여개 농공단지 파급 효과)▲ 불합리한 공업단지 분양조례 폐지 ▲ 대구시 최초 옥외영업 시설기준 제정 ▲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경제활동 친화성에서 A등급 획득 ▲ 외투기업 친화성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것이 대통령표창 수상에 톡톡한 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규제개혁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군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을 21만 군민,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