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지난 1월 30일 구례 섬진아트홀에서 전남·광주 행정·교육통합 구례군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오현미 기자)
공청회는 행정통합 및 교육통합 추진방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과 자유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통합의 효과를 담보할 구체적인 제도와 특별법 명시 요구가 잇따랐다.김영민 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 위원장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거 도청 이전 이후 서부권 중심 도정으로 동부권이 소외돼 왔다"며 “통합 이후에도 광주와 서남부권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부권에 대한 선제적 사업 지원과 균형발전 대책을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다른 군민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통합 인센티브로 제안하며 “통합이 지역 소멸 대응이라고 하지만 군민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와 농어촌 교육시설 예비타당성 면제 등 교육 특례 필요성이 제기됐다.이밖에도 참석자들은 지리산·섬진강을 활용한 환경·관광 정책 강화, 산업의 지역 분산 배치, 물류·유통 기반 확충 등을 언급하며 “통합이 추상적 비전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며 “특별시 출범을 통해 산업 배치, 재정 지원, 권한 이양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고,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동부권 산업 다각화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순호 구례군수는 “행정통합은 국가적 과제이지만 군의 정체성과 군민의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군민의 우려와 기대를 충분히 반영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교육·일자리·주거는 지역 소멸을 막는 핵심 요소"라며 “교육통합을 통해 교육 재정과 권한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특별법 보완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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