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투자유치 괄목 성과

지원위, 획기적 제도개선·도민의식 전환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각종 권한 이양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내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23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등 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3개분야 52개 지표에 대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연도별 투자유치실적을 보면 2006년 1조6155억원에서 2007년 1조3655억, 2008년 3조7190억원의 괄목성과를 나타냈다.

입도 관광객은 2006년 53만1000명에서 2007년 54만3000명, 2008년 58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도민 1,000명과 기업인 100명 등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는 정책만족도가 2007년 21.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2.4%로 갑절 증가했고, 정책성과 만족도도 2007년 24.1%에서 46.2%로, 향후 발전기대 수준도 44.1%에서 56.3%로 늘어 도민들의 특별자치도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노력도도 47.2%에서 64.0%로 상승,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추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서비스의 개선도는 78.2%, 이의 만족도는 78.0%로, 지난해 조사결과 개선도 43.2%, 만족도 43.1%로 크게 낮았던 것에 비하면 매우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3년 차에 접어들어서는 민원인의 혼란을 유발했던 출범 초기의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기업활동 개선·만족도는 2007년 21% 수준에서 50%수준으로 갑절 높아지면서 향상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관광객들이 느끼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4.6%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분야별 만족도는 관광지 68.0%, 관광안내 68.8%, 숙박시설 72.6%, 교통 60.2%, 레저스포츠 49.0% 등이다.

지원위원회는 특별자치도의 조기 완성을 위해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제주도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분야의 권한이양,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및 리더십 발휘를 주문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유치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추진전략 수립도 제안했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총리실(www.pmo.go.kr)과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해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체결한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중앙 행정권한의 이양 및 규제완화 결과가 제주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