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범관 ‘한강수계관리기금’정책토론회 가져

여주.이천지역 이범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오후3시 여주일성콘도 세미나실 세종홀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주관하고 환경부, 경기도, 여주군, 여주군규제대책위원회가 후원한 본 정책토론회에는 문정호 환경부 차관, 김춘석 여주군수, 조병돈 이천시장,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박사, 정책토론자 및 관계자, 팔당상류지역 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유영성 박사가 맡았으며, 발제문은 정선화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하강수계관리기금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 경기개발연구원의 송미영 박사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내놓았다.

토론에는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오문식 수석대표, 한강지키기운동본부 김경호 정책국장, 최영남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정책과 팔당대책팀장, 송경섭 서울시 물관리기획관, 강현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등이 나섰다.

이범관 국회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지난 98년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시행에 따라 한강상류와 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수도권 주민들이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한강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수질개선, 이로 인한 많은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여주, 이천 등 7개 시도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근거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99년 이후 10년 동안 약3조4938억원이 조성돼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 등에 투자되어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한강수계기금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여주, 이천 등 한강상류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수질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주민지원사업이 미진해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등 기금의 집행실태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만한 기금운용으로 지난 10년간 여주, 이천을 비롯한 7개 시군은 다른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소외되어 와 이제는 새로운 기금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석 여주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의원께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수계기금이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설치와 주민지원사업보다는 불필요한 토지매수에 이용되고 있고, 수계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수계관리기금 운영이 주민중심이 아니라 환경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며 “한강수계기금의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논의사항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통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정책국장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며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좋으니 상수원 보전을 위한 팔당지역 규제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