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김정욱]안양만안경찰서(서장 이왕민)는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휴대폰․인터넷․보험 가입정보와 주유소 고객정보 등 개인정보 5,361,716건을 유출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후 텔레마케팅 영업에 이용하여 30억5천9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피의자 65명을 검거(구속 2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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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취득하여 불법 사용한 개인정보에는 인터넷가입 고객정보 400만9천여건, 보험가입자 정보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113만4천여건,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20만여건, 주유소 고객정보 1만4천여건, 휴대폰 가입정보 3,000여건이다.
이들은 중국 해커들로부터 개인정보를 헐값에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들로서, 정씨는 2010년 6월부터 3년 동안 경기도 안양시에 T.M업체를 차린 뒤 전화상담원 30∼60여명을 두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400여만건을 이용하여 이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통신사 가입일 및 요금제 정보를 이용하여 약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들에게 전화를 거는 소위 맞춤형 마케팅’방식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선 가입유치 사업으로 27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휴대전화 가입대행 대리점, 00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가입·대출 권유 텔레마케팅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1만 건당 2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구매한 혐의다.
김씨는 2013년 8월 카드 단말기 보급업체 대표자 이씨로부터 영업에 필요하니 주유소 협회 회원정보를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유소 협회에서 보관중인 개인정보 14,507건을 제공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경기도 안양소재 T.M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하여 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박씨 등은 2013년 9월경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외국인 휴대폰 가입 관련서류 등 개인정보 3,000건을 불법으로 보관하면서 베트남 등 외국인 100여명이 해지 신청한 스마트폰 회선을 해지처리 하지 않고, 국내 포털 사이트 카페를 통해 판매하고, 내국인 명의로 명의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3년 6월경 약사만이 가입할 수 있는 “00"사이트에서 약사인 C씨에게 회원 가입할 것을 권유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약사들의 약학에 관한 정보를 침해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00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약사들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중국 해킹업자 및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 내 불법 체류자 I씨 등 판매자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공가능한 자료
범죄현장 T.M 사무실 사진 자료, 3사 이동통신 개인정보 10만건 상당 분량 서류 부책, 개인정보 400만건 상당이 담겨있는 USB 2개, 통장 26개, 금전출납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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