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고양·파주·김포 시민들의‘교통복지 권리’되찾을 의지 밝혀

18일 이재준 시장은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징수하며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료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내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인해 십여 년간 주민에게 통행료를 전가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일산대교’의 대주주가 국민연금 공단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이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고양시가 자체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 내용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단 측은 일산대교 설치 시 대여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8%, 후순위차입금을 20%로 책정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 미만이었고 2020년 이후에는 1.0% 미만인 것과 비교했을 때, 공단 측이 책정한 이자가 고금리라는 의문점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통행료 인하 및 무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이 시장은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던 셈’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2008년 민간자본 투자로 개통되어 현재 ‘(주)일산대교’에서 관리 중으로, 30년간 유료 운영이 계획되어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파주(한강 이북)와 인천·김포(한강 이남)를 잇는 필수기반시설로, 하루 8만 대 차량이 통행한다. 특히 48번·78번과 98번 국도를 상호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산대교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산업물동 차량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시는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고양·파주·김포시민들의 침해된 교통권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