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의원,도의원 예비후보 “꼼수” 정치 지정 행정게시대 이용 논란

【오산타임뉴스】오산시가 6. 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17일부터 일제 정비한다.

그동안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예비후보들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신호등, 가로수 등 주요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하여 도시미관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왔다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판단, 일제 정비하도록 지난 9일 전국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 관련 현수막을 17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를 한 상태며, 미 철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사진=오산시 행정게시대

오산시는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어 시의 묵인 없이는 행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수막의 행정게시대 게시는 신고 후 게시하게 되어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게시대에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설치는 공공성 반하므로 확인후 즉시 철거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다.

또한 일부 정치인은 작은사이즈 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2m 간격으로 개첩을 하여 오산시민들 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