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동차정기(종합)검사 의무보험관련 다국어 안내문 제작 홍보

[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련과태료(검사미필, 의무보험위반 등)와 관련하여 다국어(한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영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외국인들에게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정보제공으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김해시에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2만 여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고 최근 외국인 소유 차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률의 이해 부족으로 차량 정기검사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1천명이상이 행정처분(과태료)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과태료 체납이 전체체납액의 4%(월 30건 이상 발생)를 차지하고 있는 등 체납액 또한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등록 시 관련절차를 명기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자동차등록절차, 정기검사 및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안내 등 외국인 차량등록자에게 개별우편 발송함은 물론 외국인 관련 단체 등에도 방문․배포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국내거주 외국인이 출국 시 차량명의가 제대로 이전되지 않아 대포차 등으로 이용되는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여 외국인에게 자동차관련 각종 정보제공으로 민원 불편 최소화 및 차별화된 고객만족체감도 향상을 통하여 각종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