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신속한 업무 위해, 사이버심의 도입 예정

[고성타임뉴스] 고성군(군수 하학열)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방법을 다양화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오는 31일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시 사이버 심의에 대한 설명을 거친 후 사이버 심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성군 규제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형동, 김오현)는 지난 5월 28일 김오현 고성군상공협의회 고충처리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각 분야의 민간위원 7명을 새로이 위촉했다.

위원회 운영은 민간이 발굴과 심사를 주도하고 공무원은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했으며 매월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 서면심의 방법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긴급한 안건 발생 시 규제개혁위원의 일정 조율과정에서 심의지연 등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위원회는 공무원 5명, 민간위원 7명으로 기업인·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별 바쁜 업무와 당면 업무로 위원회 일정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 심의방법을 도입함에 따라 이런 애로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업에 종사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위원들은 긴급안건, 간단한 규제 안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간편하게 심의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하고 편리한 사이버심의 위원들의 참여율 제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군민, 기업인 등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