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9억 원 재산가치 확보

이번 조사는 시 소유 공유재산 중 토지(행정재산, 일반재산) 2만 5,555필지(행정 2만 3,656필지, 일반 1,899필지)에 대해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와 운영실태 현황조사 등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총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공부조사, 2단계는 현장조사, 3단계는 후속조치 기간을 두고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재산 등을 적극 발굴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변경사항 정비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등 조치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회계과(과장 서경찬)에서는 군산시 소룡동 산159-1번지 외 7필지(43,234㎡)가 1927년 이후 미등기 토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 지난 5일 군산시로 보존 등기함으로 9억 원 상당(공시지가 기준)의 재산가치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기 재산, 은닉재산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